은행권, 새 정부에 가상자산 진출 포함한 건의안 전달 예정
국내 주요 은행이 차기 정부에 가상자산 시장 진출을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은행권 건의안을 통해 IT기업과 효과적으로 경쟁하고 빠르게 진화 중인 비금융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야망을 반영했다.
지난 3일 은행연합회는 주요 은행의 부행장급 인사들과 전략 회의를 최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해당 간담회에서 연합회는 전통 금융 기관이 디지털 자산 경제에 더욱 직접적으로 참여할 방법을 허용해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안을 마련했다.
연합회는 “공신력과 접근성, 소비자 보호 수준이 우수한 은행이 가상자산 관련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출범을 기회 삼아 제도 개선 기회 모색하는 은행권
은행권이 건의안을 작성한 시기는 대선 시기와 맞물렸다. 은행권은 정권 교체 시기를 미뤄왔던 제도 개혁의 기회로 보았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3일 치러진 제 21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었다. 이재명 후보는 현물 비트코인 ETF 합법화,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등 다양한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내세워 향후 새 정부의 정책 변화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이미 여러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5월 금융위원회는 기관 투자자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준비하는 광범위한 흐름의 일부분으로,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한 새로운 규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6월부터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가 가상자산을 매도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더 강화된 보고 기준 및 상장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은행권, 기존 시장 넘어선 신규 시장 진출 위해 규제 명확성 촉구
한국은 거래량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가상자산 시장이지만, 아직 포괄적인 가상자산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지 않았다. 전체 인구의 약 삼분의일이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21대 대선에서도 주요 후보들이 가상자산 관련 공략을 내세웠다.
은행권에서도 스테이블코인 발행, 디지털 자산 신탁 등 가상자산 시장 진출을 위한 노력을 한층 높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기존 제도가 비금융업 진출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비해 IT기업은 완화된 규제를 적용 받아 광범위한 사업에 금융 서비스를 통합할 수 있어 은행권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은행연합회는 이번 건의안에서 유통, 운수, 여행, ICT 등 비금융 사업을 은행 부수 업무로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원칙 중심 규제로 바꿀 것을 요청했다.
은행연합회의 보고서는 은행법이 행위의 제재 여부를 에측하기 어렵다고 비판하며 제재 사유를 명확히 열거하고 시효 제도를 도입할 것도 요청했다.
은행권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추가 의견을 수렴해 건의 사항을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 새로운 정부 출범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경제 및 기술 분야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가운데 은행권이 금융 제도 혁신으로 새로운 시장에 대한 참여를 확대할 수 있을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관련 기사 보기
in numbe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