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 자본 유출 우려… 한은 ‘은행 주도 발행’ 강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국내 기관의 가상자산 발행을 허용하는 새로운 규제를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자본 유출 우회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홍콩에서 열린 아시아금융포럼(AFF)에서 이 총재는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면 미국 스테이블코인으로의 급격한 자금 이동, 대규모 자금 이탈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 스테이블코인 규제는 교착 상태에 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두고 은행 주도 컨소시엄으로 국한할지 비금융기관까지 허용할지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어 좀처럼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월요일에 트럼프의 관세 위협에 출렁이며 1,446.2원까지 상승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으로 인한 자본 유출입 관리 우려 제기
이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출시되면 “자본 유출입 총제 조치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며 미국 달러 스테이블코인과 함께 사용하는 경우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접근성이 높고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거래 비용이 일반 달러보다 현저히 높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면 자금이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강하게 유입되어 대규모 자금 이탈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비은행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면 규제 당국의 효과적인 규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동시에 시장의 압박으로 국내 투자자가 해외 발행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허용할 수 밖에 없었다고 인정했다.
그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주된 용도는 국경 간 거래가 될 것이며 국내 결제는 토큰화 예금이 주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관세 위협에 변동성 확대
원달러 환율은 월요일 5.6원 오른 1,446.2원에 마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에 기존 15%에서 25%로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위협하며 변동성이 확대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 미디어 트루스 소셜에서 “한국 국회가 미국과의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라고 올리며 관세 인상 조치를 발표했다.
그러나 국민연금공단이 2026년 연말 해외주식 투자 비중 목표를 38.9%에서 37.2%로 하향 조정하며 원화가 1,433.3원으로 2% 상승하는 등 환율 상승 폭이 제한적이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규모 확대에 따라 달러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국내 외환 시장의 달러 공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에도 코스피 지수는 화요일에 2.73% 상승하며 5,084.85로 마감했다. 삼성전자 주가가 4.87% 상승하고 SK하이닉스 주가가 8.% 상승하며 최고가를 경신했다.
우리은행 민경원 연구원이 조선비즈에 전하기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원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도 미국과 일본 외환당국의 공조 개입 가능성이 환율 상단을 지지하고 있다고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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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모멘텀에도 스테이블코인 규제 정체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은행 지배 컨소시엄으로 국한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통화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해 은행이 컨소시엄의 지분 51%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고정 지분 요건에 반대하며 기술 기업을 소외시키고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총재는 홍콩 포럼에서 디지털 금융 규제가 완화되기보다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2008년 금융 위기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 결제 시스템이 이미 발전되었으며 개인 대상 CBDC가 특별히 이점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한국은행이 현재 토큰화 예금, 기관 대상 CBDC에 대한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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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규제 공백은 시장의 강한 모멘텀에도 지속되고 있다. 한국은 이번 달에 9년만에 기업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했으며 2027년 1월부터 토큰화 증권 거래를 허용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지난해 10월 솔라나 재단은 웨이브브릿지와 협력해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개발 사업을 진행 중이며 BDACS는 9월에 아발란체(AVAX) 체인 위에 원화 스테이블코인 KRW1을 출시했다. 모든 KRW1은 우리은행 에스크로에 보관된 원화로 1:1 담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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