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의원 더빈, FIT21 이후 CFTC의 암호화폐 산업 규제 역량에 의문 제기

6월 13일 열린 상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서 상원의원 딕 더빈이 CFTC 위원장 로스틴 베넘과 SEC 의장 게리 겐슬러에게 CFTC가 암호화폐 산업을 효과적으로 규제할 만한 역량이 있는지 질의했다. 청문회는 이외에도 현 규제 프레임워크의 적합성과 암호화폐 산업의 성장 및 규제 준수에 미칠 영향 등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었다.

상원의원 더빈, CFTC의 효율적 시장 규제 능력에 의문 제기

미 의회에서 CFTC에 더 많은 암호화폐 시장 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통과된 후 미 상원의원 더빈은 CFTC가 확대된 책임을 감당할 만한 역량이 있는지에 관해 우려를 표현했다. 어제 진행된 상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서 CFTC 위원장 로스틴 베넘과 SEC 의장 게리 겐슬러는 두 기관의 예산안에 관해 논의하기 위채 참석했다. 더빈은 CFTC가 급변하는 암호화폐 시장을 규제할 만큼 준비가 되었는지에 관해 의문을 제기했다. 더빈 의원은 직접적으로 베넘 위원장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했다: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에서 규제 당국만큼 효율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베넘은 CFTC가 그동안 암호화폐 회사에 대해 성공적으로 집행한 이력이 있지만, 감독 범위가 확대된다면 추가 자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우리는 감독 의무가 있는 시장을 감독할 만한 충분한 준비가 되어있다. 그러나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권한까지 부여된다면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더빈은 전 CFTC 위원장이었던 겐슬러의 의견도 물었다. 겐슬러는 CFTC의 현 규제적 프레임워크와 암호화폐 시장을 효과적으로 감독하기 위해 필요한 이상 사이의 차이점을 강조했다.그는 “그들에게 어떠한 책임이 주어지는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CFTC가 전통적으로 파생상품 시장을 감독하는데, 증권 시장에 요구되는 공시 수준이 필요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FIT21이 오히려 CFTC의 집행 능력 약화할 수도

미 하원은 최근 21세기 금융혁신 및 기술 법안(FIT21)을 통과시켰다. 새로운 법안은 CFTC에 “디지털 상품”을 규제할 권한을 부여하며 SEC는 계속해서 “투자 계약의 일부로 제공되는 디지털 자산”을 규제하게 된다. 법안은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로부터 양당 지지를 받았으며 두 기관의 규제적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상위 민주당 하원의원 맥신 워터스는 FIT21이 CFTC의 자원을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밖으로 요구하여 집행 역량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24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보면 SEC가 4,500명의 직원을 두고 CFTC의 700명보다 상당히 큰 규모를 자랑한다. 청문회에서 빌 해거티 상원의원은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SEC의 규제 접근 방식을 비판하며 규제적 불명확성이 기업으로 하여금 해외로 떠나도록 유도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FTC 거래소의 붕괴를 언급하면서 규제적 불명확성으로 인해 미국 시장을 회피하기로 선택했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FTX가 미국 시장을 회피한 이유가 규제적 명확성이 없기 때문이었다는 점이다. 우리는 거래소들이 이 곳에서 투명하게 운영할 만한 규제적 명확성을 갖추지 못했다.”

겐슬러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자본 시장을 보호하도록 설계된 미국 규제를 우회하려고 시도한다며 반박했다. 함께 읽을 만한 기사SEC 의장 게리 겐슬러, “현물 ETH ETF 올 여름에 승인”신규 밈코인 실라나, 솔라나의 주요 밈코인 되며 WIF 밀어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