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SEC, 비트렉스 소송에서 알고랜드 및 토큰 5종 미등록 증권으로 간주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비트렉스, 공동 설립자이며 CEO를 역임했던 윌리엄 시하라(William Shihara), 그리고 비트렉스의 해외 계열사인 비트렉스 글로벌(Bittrex Global GmbH) 등을 기소했다. 이들은 미등록 상태에서 국내 증권 거래, 중개 및 청산 업무 등을 수행한 혐의를 받고있다.

SEC에 따르면, 비트렉스는 최소 2014년부터 암호화폐 거래를 중개해왔으며 해당 거래 수수료로 최소 13억 달러가 넘는 수익을 실현했다.

SEC는 비트렉스와 시하라가 발행자들과 공모하여 “문제의 소지가 있는 문구”들을 공개 채널들에서 은폐 및 삭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로인해 암호화폐 자산을 증권형 토큰으로 간주하고 조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SEC는 OMG, Dash, ALGO, TKN(Monolith), NGC(Naga) 및 IHT(IHT 부동산 프로토콜) 등의 토큰을 비트렉스가 상장한 것은 미등록 증권 공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SEC 의장인 게리 겐슬러(Gary Gensler)는 이 사건에서 규제사항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투명성이 부족한 암호화폐 시장의 문제를 볼 수 있다고 발언했다.

불법적인 알고랜드 토큰 홍보로 비판받고 있는 겐슬러 위원장

SEC가 증권으로 간주한 비트렉스의 6개 토큰 중 ALGO를 게리 겐슬러가 직접 홍보했던 것으로 밝혀져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겐슬러가 2019년 이후 여러 공개 행사에서  알고랜드와 그 창시자인 실비오 미칼리(Silvio Micali)에 대해 높이 평가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었다. 

겐슬러의 증권 홍보는 1933년 증권법 및 1934년 증권거래법 조항에 위배되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들 법률은 증권의 청약 및 판매를 규제하며 이와 관련하여 주요 사항을 왜곡 또는 누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위반하는 경우 벌금과 징역형을 포함한 민사 및 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데이비슨 의원, 겐슬러 해임 추진

하원의원 워런 데이비슨(Warren Davidson)은 겐슬러를 SEC 의장직에서 해임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며 “장기간에 걸친 일련의 권한 남용” 및 “위헌적인 규제 추진” 등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해당 법안의 발의는 SEC가 ‘거래소’라는 단어의 의미를 재정의 해야할 정도로 엄격한 규제안를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DeFi(탈중앙화 금융) 시장 참여자들 또한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제안된 개정안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증권 거래소 또는 브로커-딜러로 등록한 후 ATS( Alternative Trading System) 규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이러한 제안 이후, 겐슬러는 암호화폐 지지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아왔으며, 코인베이스의 법률 책임자인 폴 그루왈(Paul Grewal)은 겐슬러를 현재의 자리에서 축출하겠다고 공언했다.

비영리 블록체인 지지 그룹인 코인센터도 SEC의 접근 방식은 “위헌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SEC 위원인 헤스터 피어스도 겐슬러의 정책에 대한 이의를 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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