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의장 대행 “암호화폐 임시 규제 프레임워크 필요해”

11일 진행된 SEC의 라운드테이블에서 보다 탄력적인 임시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에 대한 필요성이 언급되며 미국 가상자산 규제 기조의 변환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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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soo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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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SEC)는 11일 두 번째 암호화폐 라운드테이블(원탁회의)을 진행했다. 마크 우예다 의장 대행은 장기적 규제가 마련되기 전까지 임시 규제가 제정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SEC 암호화폐 라운드테이블 개시

11일 진행된 회의 주제는 “딜레마: 암호화폐 거래 규제 조정”로 우예다는 디지털 자산 부문에 신속히 명확성을 제공하기 위해 임시 규제 제정을 제안했다.

우예다는 “SEC가 장기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동안, 등록사업소 및 비등록사업소를 위한 조건부 임시 프레임워크를 통해 단기적으로 미국 내 블록체인 기술 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증권 상품을 개발 중인 시장 참여자들에게 임시 프레임워크에 대한 의견을 제공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미국 암호화폐 규제 변화

SEC의 암호화폐 태스크포스가 주최하고 워싱턴 D.C.에서 진행된 11일 라운드테이블에는 유니스왑 랩스의 캐서린 미나릭 CLO, 컴벌랜드 DRW 첼시 피졸라의 수석 법률 고문, 코인베이스 기관 제품 담당 부사장 그렉 투사르 등 암호화폐 업계의 주요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SEC는 2024년 10월에 컴벌랜드 DRW가 미등록 증권 중개업자로 운영되고 있다고 소송을 진행했지만 지난달 이를 취하했다.

이번 소송 취하는 게리 겐슬러 전 의장 시절 암호화폐에 대한 SEC의 규제 방식이 크게 변화했음을 의미한다.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SEC는 크라켄, 코인베이스, 컨센시스 등 암호화폐 기업들에 대한 다수의 소송을 취하했다.

SEC는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겐슬러의 행정 중심적 접근 방식에서 탈피하고 있지만 암호화폐 업계는 장기적 규제가 확립되기 전까지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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