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리플 소송 관련 법원 명령 요청서 제출
리플랩스와 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SEC)의 또 다른 소송에서 SEC가 최종 답변서를 제출함에 따라 해당 소송이 막바지에 다다랐다.
SEC는 ‘레머디 브리핑’에 대한 의견서에서 법원이 ‘공정한 고지’ 방어를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리플랩스가 고의적 행동을 하지 않았으며 XRP의 법적 지위에 대해 ‘광범위한 불확실성’이 없어야 한다는 리플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했다. SEC는 향후 리플이 유사한 행동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레머디 브리핑은 판결 전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원고와 피고가 법적 근거와 함께 원하는 해결책을 제안하는 절차다.
SEC, 리플의 협력 주장
이번 레머디 브리핑은 리플이 2013년 XRP 초기 코인 제공 이후 SEC와의 협력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SEC는 법에 따라 리플이 2020년 이후 위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또 다른 위반 행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강조해왔다.
SEC는 리플이 소송이 시작되자 운영 방식을 변경하겠다고 한 것은 금지명령 회피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리플은 법원의 명령을 이해하지 못하고 컴플라이언스에 실패하였을 때의 결과를 인정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And just when you think the SEC can’t sink any lower, if you are a financial regulator outside the U.S. and have done the hard work of establishing comprehensive crypto licensing frameworks, know that the SEC has no respect for you and thinks you are handing out the equivalent of… pic.twitter.com/7qZQIkyrH4
— Stuart Alderoty (@s_alderoty) May 7, 2024
SEC의 답변은 미국 밖에서 진행되는 판매와 공인 투자자에 대한 리플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한다. 구제안 브리핑 관련 SEC의 주장에 대해 리플의 최고 법률 책임자인 스튜어트 알데로티는 SEC의 평판 하락에 대해 말했다.
“SEC는 미국 외의 나라들의 금융 규제 기관들이 구축한 포괄적인 암호화폐 라이선싱 프레임워크를 낚시 면허와 비교하며 그 가치를 비하했다.”
그는 SEC가 강력한 암호화폐 라이선싱 프레임워크를 갖춘 세계 여러 금융 규제 기관들을 낚시 면허를 발급하는 것에 비유한 것에 해당 기관들이 당황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알데로티는 SEC의 일관성 없는 법 적용을 비판하며 XRP 소송에 낙관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고의적 행동을 하지 않았으며 XRP의 법적 지위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한다는 리플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SEC는 입장을 고수하며 리플이 유사한 행동을 할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리플, 20억 달러 벌금 및 여러 혐의들 반박
리플은 최근 SEC의 20억 달러 벌금 소송에 반박하며 제안된 벌금이 불공평하고 징벌적이라고 주장했다. 리플의 변호인 제임스 필란은 SEC의 벌금 소송에 이의를 제기하며 벌금 1,000만 달러를 제안하는 상세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리플은 SEC가 제안한 벌금이 사건의 실제 상황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리플은 고의적 행동이나 사기 행위에 대한 입증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높은 벌금을 정당화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리플은 XRP 판매가 해당 거래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정통한 기관 투자자들과 함께 투명하게 진행되었다고 주장한다. 리플은 SEC와의 여러 법적 분쟁에서 승리를 거둔 점을 강조하며 SEC의 벌금 요청 소송이 법원의 판단과 일치하지 않음을 강조했다.
특히 이번 소송에서 고의적 행동이나 사기 혐의에 대한 주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리플은 SEC의 벌금 요청 소송이 미국 내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지속적인 위협의 또 다른 증거라고 주장한다.
리플은 위반 혐의의 성격과 리플의 행위를 고려할 때 벌금 1,000만 달러가 더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리플은 이 금액이 과도하게 처벌적이지 않으면서 법적 이익에 적절하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한다.
분석가들은 이 사건이 9월경 최종 판결될 것으로 예상한다. 법원이 벌금을 결정하게 되며 리플은 재판부가 공정하게 판결할 것이라고 신뢰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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