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SEC 재판 일부승소 후 영국 암호화폐 라이선스 신청

블록체인 기반 결제 네트워크 리플(Ripple, XRP)이 미 증권 거래 위원회(SEC)와의 법적 공방에서 일부승소를 거둔 뒤 영국·아일랜드에 암호화폐 라이선스를 신청했다.

리플의 영국 & 유럽 담당 전무인 센디 영(Sendi Young)은 리플이 최근 아일랜드의 결제 기관 라이센스와 함께 영국 FCA에 암호화폐 자산운용사 등록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 법원이 “거래소에서 XRP를 매매하는 행위 자체는 투자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내며 리플 v. SEC 재판에서 리플의 손을 들어준 후 나타났다.

뉴욕 남부 지방 법원이 내린 이 판결은 “XRP를 가상 자산 거래소에 상장 및 판매한 행위는 투자 계약의 상장 및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다만 연방법원 판사는 XRP가 하우이 테스트(Howey Test)fmf 충족gk기 때문에 기관투자자에게 판매될 때는 증권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영은 이번 판결이 “엄청난 승리”이며 “미국에서의 [리플의] 성장에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우리는 포기하거나 영국 내 고용을 중단하지 않았다. 우리의 전략과 성장 로드맵은 온전하며 진행 중에 있다”라고  입장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영국에서 암호화폐 자산 운용사 등록, 아일랜드에서는 결제 라이센스를 신청하는 과정에 있다. 이는 영국·아일랜드에서 리플의 기하급수적 성장을 예상한 대규모 투자다.”

리플은 이미 영국과 유럽에서의 입지를 크게 늘렸다.

지난 18개월 동안 리플은 영국과 유럽 직원수를 약 75% 늘렸으며, 현재 글로벌 직원 900명 중 100명 이상이 런던·더블린·레이캬비크에 배치돼 있다.

리플이 SEC를 정말로 이겼을까?

많은 암호화폐 전문가들은 리플의 최근 일부 승소에 대해 기뻐했지만 일각에서는 암호화폐 산업의 규제적 명확성에 대한 공방이 끝나려면 아직 멀었다는 주장이다.

다국적 로펌 브라운 러드닉(Brown Rudnick)의 파트너이자 암호화폐 사업가인 프레스턴 번(Preston Byrne)은 SEC가 이번 판결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전했다.

번은 최근 트위터를 통해 리플이 최근 판결을 받아들인다 해도 여전히 “수십억 달러의 기관 투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번 약식 판결은 리플 v. SEC 사건의 끝이 아닐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판결이 강력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으며 SEC가 암호화폐 산업을 바라보는 시점이 크게 바뀌지 않을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법률 회사 메이어 브라운(Mayer Brown)의 핀테크 그룹 리더인 조 카스텔루치오(Joe Castelluccio)는 SEC가 법원 판결문 중 ‘코인과 토큰을 증권으로 보는 관점’을 뒷받침하는 부분을 강조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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