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와의 법적 분쟁에서 “리플은 재무제표를 공개해야 할 것”… 지방 법원의 판결

월요일 법원이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리플은 미국 증권 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에서 2022-2023년 재무제표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재판관 사라 넷번(Sarah Netburn)은 월요일 공개한 서류를 통해 “법원은 즉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접근을 거부함으로써 제재를 위한 조사를 단축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라고 판결했다.

수년간의 법적 싸움에서 승리를 거둔 SEC

2020년 12월에 제기된 SEC의 소송은 리플이 XRP 판매를 통해 13억 달러를 모금했다고 말하며, 리플이 미등록 증권으로 사업을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리플은 재정 명세서를 공개할 뿐만 아니라 SEC의 주장에 따라 ‘기관 판매’를 관리하는 ‘포스트 컴플레인트 계약’을 제출해야 할 것이다. SEC는 금지 명령이 필요한지 결정하기 위해 경연 후 리플의 행동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리플은 이전부터 SEC 요구에 반대했으며, “자신들의 포스트 컴플레인트 규정은 이미 법원의 판결을 준수하도록 구성되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SEC는 그 당시 진술을 반박할 권한이 있다”고 법원 자료에 기재되어 있었다. “법원은 이러한 계약의 생산이 부당하거나 비용이 많이 드는 ‘미니 재판’을 초래할 것이라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법원의 규정으로 리플은 XRP 기관 판매에 관한 심문해야 할 것

이제 리플은 “XRP 기관 판매로부터 받은 수익”에 대한 심문을 받아야 한다.

재판부는 “리플은 법정 진술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계약이 당사자에게 명확한 거래를 의무화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정 앞에서 논란이 되는 것은 리플이 심문에 답변하도록 명령할지에 대한 여부이지 리플의 답변에 어떤 가중치를 부여할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며 “SEC는 이 정보가 법원이 구제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충분히 보여줬기 때문에 리플은 심문에 답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리플의 최고경영자, “SEC는 엄한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다”

Regulators and global finance leaders see a link between innovation and regulatory cla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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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pple (@Ripple) February 2, 2024

SEC는 이번 법원 판결 소식이 전해지기 전인 2023년 10월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최고경영자(CEO)와 크리스 라센 집행위원장에 대한 연방증권법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

갈링하우스는 당시 성명에서 “거의 3년 동안 크리스와 나는 정치적 의제를 가진 불량 규제기관으로부터 근거 없는 혐의의 대상이 돼왔다”며 “SEC는 정치적 호의에 구애하는 역외 거래소에서 고객 자금을 훔치는 범죄자들을 찾는 대신 착한 사람들을 쫓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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