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추가 집행 조치에 포함되는 디파이 – 기관 관계자의 경고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가상자산 및 사이버 유닛 책임자인 데이빗 허쉬는 최근 몇 달 동안 기관의 다양한 공격에 시달리고 있는 암호화폐 업계를 향해 경고를 보냈다.
허쉬는 지난 화요일에 시카고에서 열린 증권집행 포럼 센트럴에서,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 외에도(이들은 이미 SEC에게 제소되었다), 다른 중앙화 거래소와 디파이 프로토콜이 증권법을 준수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는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와 비슷한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여러 사업체들에게 SEC는 계속 혐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디파이 단속 경고
그는 심지어 코인베이스나 바이낸스 같은 중앙화 거래소와는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 또한 이 문제의 대상으로 지적했다.
“우리는 계속 조사를 진행할 것이며, 이 산업에 계속 관여할 겁니다. 디파이라는 꼬리표를 지니고 있다고 해서, 우리 업무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허쉬는 덧붙였다.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은 보통 불변의 스마트 계약으로 구동되며, 이더리움 같은 스마트 계약을 지원하는 블록체인에 직접 배포된다.
디앱은 원래 블록체인과 마찬가지로 국경을 초월한 오픈 소스이며, 그에 따라 여기서 발생하는 모든 트랜잭션과 활동은 블록체인에 기록되고, 전 세계에 투명하게 공개된다.
SEC는 특히 2022년 11월의 FTX 붕괴를 계기로 미국 암호화폐 산업을 향한 집행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허쉬는 이와 관련하여 기관의 역량에 한계가 있는 점과 모든 비준수 사업에 관여할 수 없음을 인정했다.
“SEC 또는 다른 기관이 직접 추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토큰들이 오늘날에 남아 있으며, 그것은 아마도 2만 개 이상일 겁니다. 그리고 현재 미등록 거래소처럼 활동하고 있는 중앙화 플랫폼들도 다수 있습니다.”라고 그는 밝혔다.
입지를 잃고 있는 SEC
SEC는 이미 암호화폐 산업의 주요 기업들을 상대로 진행 중인 다수의 소송에 관여하고 있다.
이 기관은 지난 2020년에 리플랩스가 XRP 토큰을 13억 달러 규모로 발행한 것에 대하여 증권법 위반으로 고소했지만, 올해에 판사가 리플의 XRP 판매를 반드시 증권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면서, 그 입지를 잃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의 소송은 더 최근의 일이지만, 그 결과는 앞으로 몇 년 간의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 환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만약 SEC의 의도대로 된다면,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에 토큰을 상장할 때 훨씬 더 높은 장애를 직면하게 될 것이다.
또한 SEC는 아직 암호화폐 토큰 발행사들에게 직접적으로 접근하지 않았지만(리플랩스 제외), 이미 카르다노, 솔라나, 폴리곤이 증권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에서 이 암호화폐에 대한 수요 전망에 먹구름을 일으키고 있다.
만약 SEC가 코인베이스 및 바이낸스와의 법정공방에서 승리할 경우 이러한 토큰들이 증권이라는 논리가 적용되므로, 앞으로 이 토큰 상장을 원하는 거래소들은 더 많은 규정 절차를 따라야 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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