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SEC 집행관, “암호화폐 플랫폼에서 당장 떠나야 한다”는 경고 –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집행관을 지냈던 존 리드 스타크(John Reed Stark)가 트위터를 통해 암호화폐 시장 참가자들에게 경고를 보냈다.

스타크는, 해당 트윗을 통해, 개인 투자자들에게 “암호화폐 플랫폼에서 당장 떠나야 한다”는 직설적인 조언을 공유했다.

그는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에 대한 SEC의 일련의 조치는 시작에 불과할 뿐이라며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다.

SEC는 지난 5일에 바이낸스 홀딩스(Binance Holdings Ltd)와 바이낸스 CEO 창펑 자오(Changpeng Zhao)를 기소한 바 있다.

해당 소송이 제기된 바로 다음 날, SEC는 증권법을 위반한 혐의로 코인베이스(Coinbase)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했다.

스타크는 주문 흐름, 가격, 기록 보관 등과 관련한 규제가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고객 보호와 관련하여 단순한 공백이 아닌 커다란 틈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디지털 자산 플랫폼들이 미국의 법에 따른 규정과 규제사항들을 준수할 것을 요구받고 않지 있다고 덧붙였다. 비윤리적인 관행을 금지하는데 필요한 규제 대상에는 내부자 거래, 시장 조작, 고객의 이해에 반한 거래 등이 포함된다.

스타크는, 또한,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사이버 보안이나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할 의무가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내부 규정 준수와 관련한 책임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잠재적인 우려 사항들을 소홀히 처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또한 운영 및 재정과 관련한 최소의 기준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라는 점을 지적하며, 업계의 상황을 암울하게 묘사하고 있다.

이미 사용자 감소를 경험중인 중앙화 거래소

스타크의 경고는 암호화폐 플랫폼을 둘러싼 규제의 모호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법적인 감시, 불충분한 보안 조치, 규정 준수 관행의 부재 등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탈중앙화 솔루션을 대안으로 바라보고 있다.

스타크의 경고는 중앙화된 거래소(CEX)의 거래량이 감소하기 시작한 시점에 때 맞추어 공유되었다.

중앙 집중화된 거래소들의 월간 거래량은 지난 4월 대비 23.2% 감소하여, 2020년 1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SEC에 의한 법적 조치들이 취해지기 이전이었던 5월에도 중앙화 거래소의 거래량은 급격히 감소하였다. 같은 기간 동안 탈중앙화 거래소(DEX)의 거래량은 더 큰 폭으로 증가한 바 있다.

암호화폐 업계는 미국 금융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제약사항들을 준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다.

해당 자산의 범주가 더 발전하고 폭넓은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규제를 준수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 스타크의 주장이다. 이러한 입장은 암호화폐 업계에서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공론화 되고 있다.

이는 FTX 거래소 붕괴 이후 지난 6주 동안에 걸쳐 암호화폐 기업들에 대한 SEC의 집행 조치들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해주는 부분이다.

이전 5년과 비교했을 때, 암호화폐 산업을 통제하려는 SEC의 조치는 2022년 2분기 들어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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