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의 정부효율부(DOGE), 전담 협업팀 통해 SEC 네트워크에 접근한다
주요 내용:
- 미국 정보효율부가 SEC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규제 기관 혁신이 중요한 정책 전화 시기에 독립성을 훼손하지는 않는지에 대한 논쟁을 점화했다.
- SEC의 인력 감축과 암호화폐 집행 후퇴는 규제적 공백을 키우고 있으며 이 공백이 비용 절감이라는 가면을 쓴 채 민간 개입 정책으로 채워지고 있다.
- 이번 협력은 투명한 정책 입안 대신 비공식적 협력자의 운용을 통해 연방 기관을 개혁하려는 트럼프 2기의 전형적인 전략을 보여주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부 (이하 DOGE)가 신설된 부서간 협력팀 소속이 되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통합된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3월 28일 로이터통신 보도에 의하면 SEC는 정부효율부 대변인에게 시스템 및 데이터 접근권을 제공하기로 동의했으며 네트워크 및 시스템 통합 측면에서 직원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SEC 내부 이메일, “DOGE 인력 SEC 직원으로 간주될 것”
한 SEC 내부 이메일이 DOGE 직원들이 네트워크, 시스템, 데이터 접근 목적에서 SEC의 직원으로 간주된다고 확인했다.
위원회는 DOGE와 협력하기 위한 부서간 협업팀을 신설했으며 윤리 요건, IT 보안, 접근권한 등을 위한 표준 절차를 따를 예정이다.
이메일은 “본 위원회는 윤리 요건, IT 보안, 시스템 교육 등의 표준 절차를 따른 후 DOGE 직원과 협업하고 그들의 요청에 협조할 의향이 있다. 또한 제한된 시스템 및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을 승인하기 전 이들이 알아야할 필요성을 확인할 것이다.”라고 적었다.
정부효율부 직원들은 주로 전담 협업팀을 통해서만 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다. SEC 직원들은 DOGE 직원의 직접 요구에 정중하게 대응하되, 협업팀에 먼저 문의하기 전에는 기밀 정보를 제공하지 말 것이라는 지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SEC 대변인이 이같은 협업 계획을 확인했으나 머스크의 관여 범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DOGE TF팀 역시 코멘트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증권거래위원회는 미국 최고 권위의 금융 규제 기관으로 은행, 상장 회사, 사모펀드 등의 비공개 기록을 포함한 기밀 정보를 다룬다.
DOGE의 SEC 접근을 허용하기로 한 결정을 두고 그 의도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머스크가 과거 SEC와 여러 차례 부딪힌 적 있어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부는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재취임한 후 정부를 개혁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의 하나로 구성되었다.
트럼프는 행정명령에 서명헤 DOGE가 정부 비용을 감축할 수 있는 비용절감책을 적용할 권한을 부여했다.
그러나 미 국제개발처(USAID) 직원 해고 시도, 미 소비자금융보호국 폐지 등의 행보는 법적 공방에 직면했다.
DOGE가 직접 SEC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앞으로 금융 시장의 규제 및 정부의 감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아직 불확실하다.
머스크는 이번 결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DOGE 인력 투입에 따라 대대적 정비 진행한 SEC
DOGE 부서간 협력팀이 SEC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가운데 위원회는 대대적인 구조 조정을 이미 추진하고 있다.
최근 의회 예산 보고서에 따르면 SEC가 자발적 퇴직 혹은 은퇴 인센티브로 5만 달러를 제공했으며 전체 직원의 약 12%인 600명 이상이 이에 동의했다.
이번 변화는 연방 정부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비용 감축 정책의 일부분으로 볼 수 있다. DOGE는 정부 축소 사업을 공격적으로 추진해왔다.
지난달 연방 공무원들은 주간 업무 성과를 보고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일부 외신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해고될 가능성을 암시했다고 추측했다.
임시 위원장 마크 우에다(Mark Uyeda) 지휘 아래 SEC는 과거 집행 중심의 암호화폐 규제 방향에서 조금씩 후퇴했다.
위원회는 크라켄(Kraken), 오픈씨(Opensea), 코인베이스(Coinbase) 등에 대한 법적 제재를 중단해 친가상화폐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방향을 반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 SEC 의장을 지낸 게리 겐슬러의 사임 전 공격적 규제 접근 방식을 비판한 바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SEC 위원장 후보 폴 앳킨스(Paul Atkins)는 위원회 내부 “효율성”과 관련해 머스크의 DOGE 팀과 협력할 의지가 있다고 전했다.
SEC의 가상화폐 규제 방향이 변하고 있는 지금 머스크, 트럼프 대통령, 정부효율부(DOGE)의 관여는 민간의 개입과 공공의 책임 사이 균형에 대한 논쟁으로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
그 결과는 규제 당국이 투자자를 보호하면서 신규 기술에 적응하는 방식을 정의할 수 있다.
SEC가 비용 감축 압박 속에서도 권한을 유지할 수 있다면 견고한 규제를 희생하지 않으면서도 효율성을 수용하는 새로운 거버넌스의 시대의 청사진이 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FAQs)
DOGE가 SEC 데이터 시스템에 접근하면 업무 효율이 개선되고 정보 공유 속도가 향상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데이터 보호 및 공정한 감독에 대한 논란을 키울 수 있다.
DOGE의 개입은 비전통적 팀이 기존의 정부 절차에 통합되는 사례 연구가 될 수 있다. 또한 연방 기관 내 업무 추진 방식의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
공공과 민간의 협력은 민간 투입과 공공 책임 사이 경계를 흐려 계획의 취지를 희석할 수 있으며 민감 정보 및 규제 기관의 독립성을 위한 안전 장치에 대한 논란을 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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