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집단소송 기각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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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와 그가 운영하는 회사 테슬라가 도지코인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제기된 소송이 마무리되고 있다.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는 2021년 여러 매체를 통해 도지코인을 언급한 바 있으며 이후 도지코인과 종종 연관되어 왔다.
도지코인 스캔들의 끝: 머스크 향한 2,580억달러 규모 소송 취하
머스크와 테슬라가 암호화폐 도지코인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제기된 집단 소송이 철회되었다.
목요일(14일), 머스크와 투자자 측 변호인단은 맨해튼 연방 법원에 이 사건의 종결을 요청하는 동의서를 제출했다. 이는 9월에 제기된 항소와 남아 있던 제재 조치 관련 요청들을 모두 철회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2022년에 처음 제기된 이 소송은 머스크가 공공 언행을 통해 도지코인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부풀리는 “펌프 앤 덤프” 사기를 계획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소송은 머스크의 트윗·’새터데이 나이트 라이브(SNL)’ 출연·심지어 X(구 트위터) 로고를 도지코인 마스코트로 일시적으로 대체한 사실을 근거로 삼았다.
투자자들은 2,580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알빈 K. 헬러스타인(Alvin K. Hellerstein) 미국 지방법원 판사는 8월 이 사건을 기각했다.
헬러스타인 판사는 도지코인을 “지구의 미래 화폐”라고 언급한 머스크의 발언이 사기나 조작을 입증하기에는 “희망적이고 과장된 표현”에 불과하다고 판결했다.
이 기각은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without prejudice”라는 조건을 동반했다.
소송의 초기 내용은 머스크가 공인 및 억만장자로서의 영향력을 이용해 연예인, 인플루언서, 투자자로 구성된 “도지 아미(Doge Army)”를 조직하고 도지코인의 가격, 시가총액, 거래량을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은 긴 법적 공방 끝에 종결됐다. 투자자 측 변호인 에반 스펜서(Evan Spencer)는 테슬라의 법률팀이 재정적 자원을 이용해 자신을 위협하고 괴롭혔다고 주장했지만, 테슬라 측 변호인들은 이를 근거 없는 주장으로 일축했다.
머스크와 테슬라 측은 이 소송이 터무니없으며 빠른 합의를 목표로 진행했으며 스펜서에게 제재를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목요일 제출된 동의서는 이러한 모든 요청을 종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머스크의 법률팀은 스펜서에 대한 제재 요청 철회에도 동의했다. 철회된 요청에는 스펜서가 항소를 방해하기 위해 과도한 법률 비용을 주장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도지코인, 머스크 새로운 정부 관련 부서 임명 소식에 급등
법적 분쟁이 마무리되는 가운데 도지코인은 여전히 머스크의 대중적 이미지 중 하나다. 이번 주 도지코인 가격은 83% 이상 급등하며 0.36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는 최근 정치 및 경제적 호재에 힘입은 것으로 풀이된다.
머스크와 도지코인의 연관성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행정부에서 ‘정부 효율성 부서(D.O.G.E.)’를 머스크가 공동 운영하게 되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
이 부서는 도지코인의 이름을 재치있게 반영했으며 암호화폐를 주류 정치 담론으로 끌어올렸다.
새로 설립된 DOGE(정부 효율성 부서)는 미국 정부에 조언과 지침을 제공하며 백악관 및 예산관리국(OMB)과 협력할 예정이다.
DOGE의 임무는 구조적 개혁을 시행하고 정부 운영에 기업가적 마인드를 적용한다.
DOGE의 주요 업무 중 하나는 연간 6조 5,000억 달러에 달하는 연방 정부 지출의 비효율성을 해결하는 것이다.
공개 데이터에 의하면 2024 회계연도 미국 정부 지출은 6조 7,500억 달러로, 전년 대비 6,170억 달러 증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머스크와 비벡 라마스와미가 이끄는 DOGE의 리더십에 대해 낙관적인 입장을 밝히며, 효율성 및 미국인의 삶 개선에 초점을 맞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의 대선 승리 이후 머스크가 선호하는 도지코인은 150% 상승했으며, 지난 12일에는 0.40달러를 기록하며 2021년 5월 이후 최고치를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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