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에 대한 SEC의 입장, 브랜든 젬프와의 단독 인터뷰

암호화폐 산업이 급성장하자 규제 관련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SEC의 사이버 암호화폐 자산 대표인 데이비드 허쉬(David Hirsch)는 증권법을 위반하는 거래소와 디파이(DeFi) 프로젝트에 대해 더 많은 규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와 같은 주요 플랫폼들이 정밀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암호화폐 산업은 고도의 경계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암호화폐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SEC의 제한된 자원을 고려할 때, 앞으로 암호화폐 산업이 어떻게 변해갈지 의문이다.

암호화폐 시장에서 많은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 브랜든 젬프(Brandon Zemp)는 최근 시장에서 보인 많은 규제 압박과 암호화폐의 미래에 대해 연구해 왔다.

기업가, 투자자, 그리고 “미래 경제: 전통적인 은행 해체 기술에 대한 크립토 인사이더 가이드”의 저자로서, 브랜든은 증권거래위원회의 입장 그리고 이들이 암호화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데이비드 허쉬의 경고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암호화폐 관련 업무를 책임지는 데이비드 허쉬는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와 같은 거대 기업들에 대한 우려를 표현했으며, 앞으로 나타날 다양한 거래소 또는 디파이 프로젝트의 증권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 경고했다.

질문: 데이비드 허쉬는 추가 기업들의 증권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러면 거래소 또는 디파이 프로젝트는 현재의 규제 상황을 얼마나 많은 경각심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답변: 만약 SEC를 유일한 규제 벤치마크로만 고려한다면, 저는 크립토 기업들은 아직 비교적 괜찮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의 규제 압박은 장벽이라기보다는 장애물에 가깝습니다.

개인적으로 게리 겐슬러가 SEC 의장이 다시 될 수는 없을 것 같고, 의회는 이 모든 혼란을 빠르게 해결하는 데 집중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더 빅 플레이어’ –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

암호화폐 분야를 대표하는 두 기업,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가 SEC의 정밀 조사 중인 것으로 보인다.

질문: SEC의 관점에서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가 다른 거래소와 디파이 플랫폼과 차별화되는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그들의 규모입니다.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 두 기업 모두 거대한 규모의 자본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고, 그들을 대신해서 로비할 정치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상대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SEC가 두 거래소 상대로 진행하고 있는 소송에서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그리고 불행히도 다른 거래소와 플랫폼은 두 기업만큼 큰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기업들은 그저 수백만 달러의 벌금을 내거나(예, 크라켄), 운영 중단을 하거나(예, 비트렉스), 이 두 가지 방법으로만 축소됩니다.

규제 압력 하에서의 진화

규제 압박은 산업의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따라 탈중앙화를 지지하는 디파이 프로젝트의 미래가 불확실해질 수가 있다.

질문: 이러한 규제 압력이 다파이 프로젝트, 특히 분산된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답변: 제가 생각했을 때, 암호화폐 시장은 완전히 자유로운 것보단 상당히 규제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지난 2년 동안에만 해도 시장에서 너무 많은 사기 범행 또는 사기꾼들이 있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더욱 성장하려면 건전한 시장과 개발자 생태계를 가질 수 있게 만든 것이 업계 전체를 봤을 때 최선의 선택일 것 같습니다.

또한 암호화폐 기술력을 정말 믿는 이들은 규제 속에서도 충분히 많은 혁신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또한 그 어떤 규제도 진정한 분산화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암호화폐는 늘 존재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디파이 프로젝트를 나쁘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디파이 프로젝트를 부추기고 타협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규제 기관들이 시선을 바뀌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증권거래위원회, 디파이 집중으로 탐색

최근 허쉬는 디파이의 본질적인 상징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이름 앞에 디파이(‘DeFi’)의 이름을 추가하는 것만으로는 규제를 회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질문: 허쉬는 디파이 이름을 추가한다고 해서 SEC가 집행 조치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디파이 프로젝트가 법의 올바른 편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예방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답변: 솔직히 SEC는 디파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들이 제대로 이해했다면, 다파이를 전적으로 찬성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오해를 해소하는 것 또한 디파이 프로젝트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디파이 프로젝트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익명성을 가지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합니다. 토큰화된 증권이나 미등록 매물로 금융 시스템을 의도적으로 교란하고 숨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 자신들의 법적 관할 범위 내에서 활동해야 합니다. 샌드박스, 파일럿 프로그램, 정부 계약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충분히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최선을 다해 SEC와 같은 정부 기관과 협력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더 나은 관할권을 찾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홍콩, 싱가포르, 스위스, UAE와 같은 국가에서도 이러한 기관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격적인 증권거래위원회에 직면

SEC가 수색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암호화폐 거래소와 디파이 프로젝트에 주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질문: SEC가 공격적인 입장을 지속할 경우 거래소와 디파이 프로젝트에 대한 장기적인 영향은 무엇이 있을까요?

답변: 개발자들이 일하기 싫어하고, 은행들이 주저하고, VC 기업들이 투자하지 않고, 최고의 기업들이 미국을 떠나는 부정적인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결과로는 SEC가 법원에 의해 계속해서 견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예: 리플 대 SEC, 그레이스케일 대 SEC). 그리고 증권거래위원회는 우리가 살고 있는 디지털 시대를 더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의회에 의해 개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디파이는 좋든 나쁘든, 그 어떤 방향으로든 계속 발전할 것이고, 사기는 늘 존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 분쟁

암호화폐 업계가 합의 대신 법적 분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는 업계의 성숙도와 회복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질문: 암호화폐 플랫폼들이 합의하기보다는 법정 분쟁을 선택한다는 상황에서, 이러한 분쟁이 암호화폐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답변: 진정한 산업은 정부와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도 자신을 발견하고 스스로 일어섭니다. 이에 맞서 싸울 수 있다는 뜻은 크립토 시장이 많이 활성화되었고, 많이 성숙한 산업이라는 신호입니다. 끝내, 승리는 진실에 기반해서 싸움을 벌이고 있는 자들에게 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운용사들(블랙록, 뱅가드, 스테이트스트리트, 피델리티)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ETF를 신청하고, 채굴 작업에 대한 소유권을 사고, 비트코인을 사고, 특허권과 IP를 사는 등 이 분야에서 활발하게 투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년에 전환점이 다가올 것으로 보입니다.

충고의 한마디

규제 싸움과 업계의 격변 속에서 암호화폐 세계의 이해관계자들은 지도가 절실한 상황이다.

질문: 마지막으로 SEC의 집행 조치가 실행 중인 상황에서 암호화폐 분야의 투자자, 개발자 그리고 그 외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조언을 제공하시겠습니까?

답변: 계속 건설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돈을 얼마나 벌 수 있는지, 어떤 밈코인이 펌프질을 할 것인지, 어떤 NFT가 뒤집힐지, 우리가 비트코인 사이클의 어디에 있는지에 이러한 걱정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러한 단기적인 보상들은 항상 존재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산업이 수년간 제공해 온 놀라운 기술력으로 무엇을 만드느냐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들을 돕고, 세상을 고치는 데 집중하면, 미래는 알아서 따라올 것입니다.

결론

증권거래위원회의 암호화폐 자산 및 사이버 부서를 이끄는 데이비드 허쉬는 증권법 위반이 의심되는 암호화폐 거래소와 디파이 프로젝트에 대한 범행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등 기존 기업들이 SEC의 정밀 조사에 있지만, 기관은 더 넓은 규제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브랜든 젬프(Brandon Zemp)는 이러한 진화하는 환경 속에서 업계의 회복력과 잠재력을 강조하는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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