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리티 법안과 가상자산 규제…규제 명확성과 운영 혁신 사이의 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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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디지털 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은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역할을 구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법안은 디지털 자산 관련 사업자의 등록과 감독, 기록 보관, 수탁 등 다양한 영역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규제 대상 기업이 실제로 기존 시스템을 어떻게 현대화하고 복잡한 백오피스 업무를 자동화해야 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 ‘누가 무엇을 감독하는가’를 명확하게 만드는 것과 기업이 새로운 규제 환경에 대응할 운영 인프라를 갖추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다.
클래리티 법안의 하원 법안인 H.R.3633은 2025년 5월 29일 프렌치 힐(French Hill)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과 글렌 톰슨(Glenn Thompson) 하원 농업위원회 위원장이 공동 발의했다. 법안의 핵심 목표는 미국 디지털 자산 시장에 포괄적인 시장구조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는 것이다.
법안은 디지털 상품 현물시장에 대한 CFTC의 감독 권한을 확대하는 한편, SEC가 관할하는 증권시장과 디지털 자산 관련 거래에 대해서는 기존 증권 규제 체계를 유지하는 구조를 취한다.
또한 디지털 상품 거래소와 브로커, 딜러 등을 위한 등록 체계를 마련하고 SEC와 CFTC의 감독이 불필요하게 중복되지 않도록 양 기관의 역할을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실제 법안에는 디지털 상품 거래소·브로커·딜러를 위한 신속 등록(expedited registration) 절차가 별도 조항으로 마련돼 있다.
이러한 조항들은 미국 가상자산 업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규제 관할권의 명확성’에 가까워지는 변화다. 그러나 법적 경계가 명확해진다고 해서 금융회사의 실제 운영 시스템까지 자동으로 현대화되는 것은 아니다.
클래리티 법안이 다루지 않는 ‘운영의 간극’
클래리티 법안이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더라도 자본시장 백오피스에서 발생하는 운영상의 문제까지 직접 해결해주지는 않는다.
금융 데이터 자동화 기업 오토렉(AutoRek)이 미국과 영국의 운영·재무·기술 분야 고위 관계자 2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작성한 자본시장 운영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기업들은 거래량 증가와 새로운 자산군의 등장, 데이터 파편화, 제한적인 인공지능(AI) 통합으로 상당한 운영 부담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85%는 기존 레거시 프로세스로 인해 업무량이 증가할수록 확장성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디지털 자산을 취급하는 기업 가운데 59%는 다른 자산군보다 운영 복잡성이 불균형적으로 높다고 답했다.
데이터 통합 역시 주요 문제로 지목됐다. 응답자의 41%는 데이터 통합과 상호운용성을 가장 큰 운영 과제로 꼽았다. 기업들은 수작업과 스프레드시트 중심의 업무에서 발생하는 재작업(Rework)에 운영 예산의 평균 15.9%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I 도입 역시 비슷한 문제를 보여준다. 조사 대상 기업의 98%가 운영 과정의 일부에서 AI를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지만, 운영 전반에 완전히 통합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14%에 그쳤다.
이러한 문제는 SEC와 CFTC 가운데 어느 기관이 특정 가상자산을 감독하는지와는 성격이 다르다. 규제기관의 관할권을 명확하게 정하더라도 금융회사가 사용하는 데이터 시스템이나 수동 업무, 내부 기록 대조 과정이 자동으로 개선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클래리티 법안이 기업이 준수해야 할 규제 범주와 의무를 정의할 수 있지만, 데이터 통합이나 수동 워크플로 대체, 여러 시스템에 분산된 거래 기록의 조정까지 직접 해결하는 운영 지침은 아니다.
법안이 인프라에 미치는 영향
그렇다고 클래리티 법안이 금융 인프라와 무관한 것은 아니다. 법안에는 블록체인 기반 기록과 수탁 등 실제 운영 인프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특히 법안에는 기존 금융회사가 블록체인 기반 기록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록 보관 규정을 현대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H.R.3633의 공식 법안 목차에서도 제305조는 ‘기록 보관 요건의 현대화(Modernization of recordkeeping requirements)’를 별도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브로커와 딜러, 명의개서 대행기관, 투자자문사, 투자회사 및 증권거래소 등이 향후 규칙에 따라 블록체인 시스템을 기존 기록 보관 체계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다.
수탁 역시 중요한 영역이다. 법안은 디지털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 중개기관의 고객자산 보관과 기록 관리에 대한 규제 체계를 마련하면서 기존 금융시장의 고객자산 보호 원칙을 디지털 자산 시장에도 적용하는 방향을 취한다.
이러한 변화는 디지털 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을 위해 필요한 조치다. 기관투자자가 시장에 본격적으로 참여하려면 거래 자체뿐 아니라 자산 수탁과 거래 기록, 회계 처리, 내부통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조항도 오토렉의 조사에서 확인된 데이터 파편화나 수작업 중심의 업무 같은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법안은 기업이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할 수 있지만, 각 기업이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존 인프라를 어떻게 교체해야 하는지까지 결정하지 않는다.
결국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 디지털 자산 시장에는 보다 명확한 법적 틀이 마련될 가능성이 있다. 디지털 상품의 정의와 사업자 등록, SEC와 CFTC의 권한 범위뿐 아니라 기록 보관과 수탁, 공시, 시장 중개기관에 대한 세부적인 규칙 제정도 뒤따를 전망이다.
다만 규제 명확성이 곧 운영 효율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새로운 규제가 도입되면 기업이 관리해야 하는 데이터와 보고, 기록 보관 의무가 늘어나면서 기존 인프라의 한계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클래리티 법안 이후의 과제는 ‘규칙을 만드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 금융기업이 새로운 규제 체계에 맞춰 데이터와 수탁, 기록 관리, 내부통제 시스템을 실제로 현대화할 수 있는지가 다음 단계가 될 전망이다.
규제 명확성과 운영 현대화는 서로를 보완할 수 있지만 동일한 문제는 아니다. 현재까지의 법안 내용과 금융업계의 운영 데이터를 종합하면, 미국이 디지털 자산의 법적 틀을 마련하더라도 이를 실제 금융 인프라에 적용하는 과정은 별도의 과제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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