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ETF 승인: SEC가 규제 확립할 기회 될 것

블룸버그 사설이 최근 현물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의 승인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화폐를 관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주장했다. 

수요일에 발표된 사설은 SEC가 그레이스케일의 현물 ETF 전환 신청을 반려한 것이 부적절했다는 법원 판결이 공개된 이후 관련 이슈가 재점화되며 등장했다. 

사설은 이제 SEC그 현물 비트코인 ETF를 승인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단 암호화폐 거래소가 전통 금융 시장의 대응되는 기관과 같은 기준을 만족한다는 전제가 붙는다고 덧붙였다. 

블룸버그 편집자들은 이러한 접근 방식이 규제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블랙록이나 피델리티 같은 주요 ETF 스폰서가 준수 여부를 감시하도록 장려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기사는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소속 ETF 분석가 에릭 발추나스(Eric Balcunas)와 제임스 세이파트(Seyffart)에 의해 X에도 공유되었다. 

현물 ETF 승인은 코인 규제로 이끌어줄 것

사설은 이어서 현물 비트코인 ETF 승인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다른 가상화폐의 규제 문제에 대응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트코인은 현재 규제 목적에서 상품으로 간주되어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감독 하에 있지만, 실은 선물 거래에만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만약 SEC에 제출한 현물 비트코인 ETF 신청서가 승인된다면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걸쳐 일관된 표준이 확립될 것이며, 전통 범주 안에 부합하지 않는 가상화폐까지도 포함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 과정에서 SEC의 증권법 집행력이 약화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SEC는 ‘사람들이 자의로 나쁜 판단하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

흥미롭게도 기사는 “비트코인의 여러 단점”을 지적하며 “높은 변동성, 높은 거래 비용, 불충분한 처리속도, 과도한 탄소 발자국”을 언급했다. 

그러나 규제 당국의 책임이 “사람들이 나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막는 데”까지 미치지는 않는다고 주장하며 대신 SEC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암호화폐 산업이 기준을 만족하도록 보장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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