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리티 법안’에 제동 건 美 공화당 톰 틸리스 의원… 트럼프 가상자산 홍보 금지 요구

미국 공화당 소속 톰 틸리스(Thom Tillis) 상원의원이 가상자산 규제 명확화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 처리를 조건으로 백악관 고위 공직자의 디지털 자산 홍보를 금지하는 윤리 조항 삽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법안 통과의 관문인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인 틸리스 의원이 반대로 돌아설 경우, 가상자산 입법의 골든타임을 앞두고 공화당 내부 분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틸리스 의원은 “상원을 통과하기 전 반드시 윤리 조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협상가에서 반대 투표자로 돌아설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내년 초 은퇴를 앞둔 그가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만큼, 이번 발언은 단순한 협상용 블러핑이 아닌 실질적인 거부권 행사로 해석된다.

이미 지난 7월 하원을 통과한 클래리티 법안은 현재 상원이라는 병목 구간에 갇혀 있으며, 틸리스 의원이 제기한 윤리 논쟁이 그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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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리티 법안의 핵심 쟁점: 공직자 윤리 조항과 트럼프 일가

틸리스 의원이 요구하는 윤리 조항의 핵심은 백악관 관리들이 가상자산을 홍보, 지지 또는 발행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다.

민주당의 아담 쉬프(Adam Schiff) 상원의원 역시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연방 공무원에게 디지털 자산의 후원, 지지, 발행을 금지하는 안”을 민주당 측의 필수 요구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최근 가상자산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트럼프 일가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과 연계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World Liberty Financial)은 최근 USD1 스테이블코인을 출시하고 연방 은행 라이선스 취득을 추진 중이다. 트럼프 일가의 가상자산 벤처 가치가 10억 달러를 상회함에 따라, 민주당은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없이는 어떠한 가상자산 법안도 지지할 수 없다는 완강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화당 중진이자 은행위원회 핵심 인사인 틸리스 의원의 입장 선회는 법안의 향방을 결정지을 중대한 변수다.

현재 패트릭 위트(Patrick Witt) 백악관 가상자산 정책 수석 보좌관이 공화당의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버니 모레노(Bernie Moreno) 의원과 함께 윤리 조항에 대해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쉬프 의원은 “다른 쟁점들이 정리되면서 이견이 좁혀지고 있으며 진전이 있다”라고 밝혔으나 최종적인 합의 도출까지는 여전히 산 넘어 산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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틸리스 의원 없이 법안 통과 가능한가

상원 공화당 지도부 입장에서 틸리스 의원의 이탈은 뼈아픈 실책이 될 수 있다. 법안이 토론 종결(Cloture)을 위한 60표를 확보해 초당적 지지를 얻으려면 공화당의 이탈표가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루벤 가예고(Ruben Gallego) 의원 역시 “윤리 조항에 대한 초당적 합의가 없이는 최종 법안도, 최종적인 움직임도 없을 것”이라며 배수의 진을 친 상태다.

현재 폴리마켓(Polymarket) 등 예측 시장에서는 클래리티 법안이 2026년 내에 서명될 확률을 46%로 추정하고 있다. 틸리스 의원과 민주당이 합의점을 찾지 못해 법안이 표류할 경우 그 여파는 시장 전반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특히 CFTC와 SEC 간의 명확한 규제 관할권 확립이 지연되면서, 기관 자본 투입을 위해 법적 명확성이 절실한 가상자산 거래소와 토큰 발행사들은 계속해서 안갯속 정국을 헤쳐 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윤리 조항 논란에 더해 스테이블코인 수익 지급 방식을 둘러싼 갈등까지 겹치면서 클래리티 법안은 두 겹의 병목 현상에 직면해 있다. 만약 지도부가 틸리스 의원과 민주당 진영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윤리 언어를 수용한다면 법안은 비로소 상임위 심사와 본회의 심의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가상자산 정책의 향방이 공화당 내부의 윤리 논쟁이라는 뜻밖의 암초를 만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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