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한국에서 10만 명이 CBDC 사용하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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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soo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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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ank of Korea in Seoul, South Korea.
출처: tktktk/어도비

한국은행(BOK)이 내년에 한국 국민 10만 명이 “실제” CBDC 거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하며, “내년 회계연도 4분기”에 디지털 원화를 테스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디어 매체 뉴스웨이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협력 은행에 첫 번째 디지털 원화 테스트 그룹에 적합한 고객을 모집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한국은행은 아직 CBDC 발행 여부를 공식적으로 결정하지 않은 상태지만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시범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한은도 이 프로젝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은은 이전에 국회의원이 CBDC 발행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지만, “일반 대중”이 이러한 테스트에 참여하기를 희망한다. 한 언론 매체는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CBDC 거래) 신청은 2024 년 9 월부터 10 월까지 [한국은행 협력] 은행을 통해 접수가 시작되며, 참여자 수는 최대 100,000 명으로 제한된다.”

The headquarters of the Bank of Korea, in central Seoul, South Korea.
대한민국 서울 중심부에 위치한 한국은행 본점 (출처: Otraff [CC BY-SA 3.0])

대한민국, CBDC 시범 운영을 시작할까?

한국은행은 처음에는 결제 부문에서 CBDC “디지털 바우처” 발행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CBDC 기반 보육 바우처가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

한은이 “CBDC 유용성”과 관련된 부분에 주력함에 따라 시중 은행은 승인된 고객에게만 바우처를 배포할 것이다.

또한 한은은 “시험 목적이 아닌” 개인 간의 “실제” P2P 방식의 결제는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은행은 협력 은행, 가맹점, 서비스 제공업체가 규제 “샌드박스” 내에서 계속 운영될 것이며, 이번 프로젝트에 대해 국내 최고 금융 규제 기관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과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한국은행은 시범 운영에 앞서 관련 법률 검토를 위해 관련 기관과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4월, 의원들은 CBDC와 암호화폐 자산을 법적으로 구분하는 법안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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