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밈코인 $TRUMP, 미 헌법 위반 논란에 휩싸여
미국 소비자 보호 단체 퍼블릭 시티즌(Public Citizen)이 2월 5일 미 법무부(DOJ)와 정부윤리국(OGE)에 서한을 보내 트럼프 밈코인은 ‘선물 요청’ 금지 조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퍼블릭 시티즌, “트럼프 밈코인 문제 있다”
서한은 법무부 공직윤리국장 존 켈러(John Keller)와 정부윤리국 국장 데이비드 후이테마(David Huitema)에 송달되었다. 서한에서 퍼블릭 시티즌은 현직 미국 대통령이 재임 기간 동안 “요청 혹은 강제”하지 않는 한 선물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비영리 단체는 대통령이 자신의 이름을 딴 밈코인 TRUMP을 출시한 행위는 구매자가 물리적 제품을 구매하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 규제 요건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관해 “구매자는 단지 디지털 영수증(블록체인 위)만 받게 되며 이는 기부자가 기부한 후 확인증을 받는 것과 유사하다.”라고 표현했다.
또한 “간단히 말해, 트럼프는 성경책이나 신발, 기타 등 물리적 제품이나 투자 가치에 대한 대가로 돈을 요청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대신 아무것도 받지 않는 대가로 돈을 요청한 행위를 하였다. 즉, 사적으로 이익이 될 만한 선물을 요청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퍼블릭 시티즌은 트럼 밈코인을 외국 정부가 구매하는 행위로 대통령에 선물할 가능성이 있어 헌법 ‘외국 금품 수수 조항(Article 1, Section 9, Clause 8)’에 위반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해당 단체는 “이 사안에 대해 조사할 것을 요청한다”라고 끝을 맺었다.
백악관에 복귀한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는 퍼블릭 시티즌의 문제 제기 몇 주 전인 2025년 1월 20일에 제 47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그리고 취임식 며칠 전 도널드 트럼프와 영부인 멜라니아가 각자의 이름을 딴 밈코인을 연이어 출시해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1월 22일자 타임(Time)지 기사는 트럼프가 TRUMP 밈코인 공급량의 80%를 통제한다고 보도했다.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는 트럼프 밈코인에 대한 의견이 엇갈렸다. 일부는 칭송했지만 일부는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대중의 시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유세 기간부터 친 가상화폐 입장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그는 두 번째 임기 동안 블록체인 산업에 유리하도록 연방 기관을 개혁하고 우호적 규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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