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CLARITY 법안 연기, 비트코인 및 가상자산 시장 불확실성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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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이 8월 휴회를 앞두고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CLARITY 법안의 본회의 표결을 진행하지 않으면서 미국 가상자산 규제의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고 있다.
법안 처리 지연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비트코인(BTC)은 6만4,600달러 부근에서 거래됐다. 시장에서는 CLARITY 법안이 미국의 가상자산 규제 체계를 정비하고 기관투자자의 시장 참여를 확대할 주요 입법 가운데 하나라는 점에서 향후 상원 논의에 주목하고 있다.
JP모건은 CLARITY 법안을 가상자산 시장의 주요 정책 변수로 평가해 왔다. 최근에는 상원 논의가 지연되면서 연내 법제화 가능성이 낮아졌고, 규제 불확실성 장기화가 가상자산 투자심리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관건은 초당적 지지 확보다. 상원에서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고 법안 처리를 진행하려면 60표가 필요한 만큼 공화당 단독으로는 통과가 어렵다. 민주당 의원들의 추가 지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법안 처리가 장기화될 경우 미국 시장 진출을 준비해 온 가상자산 기업과 기관투자자의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명확한 규제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신규 투자를 늦추거나 미국 이외 지역에서 관련 사업을 확대하는 선택지가 다시 부각될 수 있다.
60표 확보가 관건…스테이블코인 보상 조항도 쟁점
CLARITY 법안이 상원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우선 60표를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스테이블코인 보상과 은행권 경쟁을 둘러싼 이견을 비롯해 아직 합의되지 않은 조항들이 법안 처리의 걸림돌로 남아 있다.
가상자산 업계 내부에서도 법안을 둘러싼 갈등이 나타났다. 코인베이스(Coinbase)는 스테이블코인 보상과 시장 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일부 조항에 반대하며 법안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
은행권과 가상자산 업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상원 은행위원회의 논의 일정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예측시장에서도 연내 통과에 대한 기대는 크게 낮아진 상태다. 칼시(Kalshi)에서는 CLARITY 법안이 올해 안에 법제화될 가능성이 17% 수준까지 떨어졌다.
JP모건은 이러한 불확실성이 기관투자자의 의사결정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형 금융기관이 가상자산 관련 신규 상품이나 투자 지침을 확정하려면 규제 체계에 대한 보다 높은 수준의 가시성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CLARITY 법안 핵심은 SEC·CFTC 역할 구분
CLARITY 법안의 핵심은 미국 가상자산 시장의 감독 체계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데 있다.
법안은 디지털 자산의 성격에 따라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각각 감독 권한을 갖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되는 가상자산은 CFTC가 감독하고, 증권 성격을 가진 자산은 SEC의 기존 규제 체계에 포함하는 방식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개별 가상자산이 증권인지 상품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기업들이 규제기관과 법적 분쟁을 벌이는 사례가 반복됐다. CLARITY 법안은 이러한 규제 공백을 입법을 통해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논의 중인 초안에는 기존 시장에 이미 편입된 일부 가상자산의 규제 지위를 인정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2026년 1월 1일 이전 현물 ETF와 연결된 XRP, 솔라나(SOL), 라이트코인(LTC), 헤데라(HBAR), 도지코인(DOGE), 체인링크(LINK) 등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자산의 규제 관할권이 보다 명확해지면서 미국 거래소와 기관투자자의 관련 상품 출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신규 가상자산 프로젝트 자금조달 문턱도 낮아질까
CLARITY 법안의 지연은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뿐 아니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실물자산 토큰화(RWA)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JP모건은 규제 체계 정비가 늦어질 경우 토큰화와 블록체인 기술의 성장 과실이 퍼블릭 블록체인보다 기존 금융시장 인프라에 집중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전통 금융권은 이미 토큰화 기술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 증권예탁결제원(DTCC)은 지난 7월 15일 JP모건과 뱅가드(Vanguard) 등이 참여하는 주식 및 미국 국채 토큰화 시범사업을 발표했다. 기존 금융기관이 자체 인프라를 기반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모습이다.
시장 규모도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티(Citi)는 현재 약 170억달러 규모인 글로벌 금융자산 토큰화 시장이 2030년까지 5조5,000억달러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명확한 가상자산 규제 체계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이러한 성장의 상당 부분이 퍼블릭 블록체인보다 기존 금융기관이 운영하는 시스템 안에서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CLARITY 법안 향방, 가상자산 시장 주요 변수로
CLARITY 법안이 다시 본회의 논의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상원의원들이 스테이블코인 보상과 규제 권한 등 미해결 쟁점에 대한 절충안을 마련하고 60표 이상의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동안 SEC와 CFTC의 가상자산 감독 범위를 둘러싼 불확실성도 이어질 수밖에 없다.
단기적으로는 CLARITY 법안 연기 자체가 비트코인 가격을 결정하는 유일한 변수는 아니다. 미국의 통화정책과 ETF 자금 흐름, 거시경제 지표 등도 동시에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이 가상자산을 어떤 방식으로 분류하고 감독할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기관투자자의 시장 참여와 RWA, 스테이블코인, 토큰화 시장의 성장 방향을 결정할 중요한 변수로 꼽힌다.
향후 시장의 관심은 상원이 휴회 이후 CLARITY 법안 논의를 언제 재개할지, 그리고 스테이블코인과 공직자 윤리 등 핵심 쟁점에서 초당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에 집중될 전망이다.
특히 법안의 최종 내용에 따라 비트코인뿐 아니라 XRP, 솔라나, 도지코인, 체인링크 등 주요 가상자산의 규제 지위와 기관 투자 환경에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미국의 규제 개편 과정에서 영향을 받을 주요 프로젝트와 현재 시장에서 주목받는 가상자산을 비교하려면 코인 추천 가이드에서 각 코인의 특징과 주요 투자 변수를 함께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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