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대법원, 권도형의 한국 송환 보류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권도형의 한국 송환을 보류했다.

비예스티 보도에 따르면 대검찰청(VDT)이 적법성 보호 요청을 신청하며 포드고리차 고등법원과 항소법원의 결정에 의한 송환을 지연할 것을 요구하면서 결정되었다.

대검찰청, 적법성 검토 요청

외신에 따르면 대검찰청이 권 씨의 한국 송환이 적법한 조건을 충족했는지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대법원은 성명을 통해 “오늘 평의회 회의에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과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의 결정 집행을 연기하는 결정이 채택되었다.”라고 전했다.

대검찰청은 항소법원이 포드고리차 고등 법원의 송환 판결을 지지한 지 하루 만에 이와 같이 대응했다. 평의회 회의의 결정에 따라 몬테네그로 법무부와 경찰청은 송환을 즉시 집행할 수 없게 되었다.

대법원은 또한 합법성 보호 요청서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권씨의 송환이 보류된다고 전했다. 해당 결정은 법정 기한 내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송환 보류에 대한 권도형 법적 대리인의 반응

권씨의 법률 대리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는 “피고에 유리한 최종 결정에 대한 재검토는 권력의 남용 없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로디치는 이어서 “최종 판결을 법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집행을 연기하는 것이 의미는 없으나 사법 집행의 미래를 위해 대법원이 일반적인 범위 안에서 절차에 따라 이 사안을 살피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전했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권씨를 한국으로 송환할 것을 판시하면서 그를 미국으로 인도하려는 항소는 기각되었다. 권씨는 테라폼스랩스 붕괴 이후 두 국가 모두로부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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