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은행정책연구소, 암호화폐 규제 강화 밀어붙이는 상원의원 워렌 지지 선언

미국 은행 산업의 발전을 지지하는 기관인 은행정책연구소(Bank Policy Institute, BPI)가 최근 상원의원 엘리자베스 워렌(Elizabeth Warren)의 가상화폐 규제 강화 노력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워렌과 다른 세 명의 상원 의원은 최근 디지털 자산 자금세탁 방지법을 재발의하였다. 법안은 암호화폐 산업이 직면한 자금 세탁 및 테러리즘 자금 조달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블룸버그의 금요일 보도 기사에 따르면, 그동안 워렌의 비판을 받았던 BPI가 이제 양당 발의 법안을 지지하고 나섰다. 

BPI는 성명을 통해 “기존의 자금세탁 방지법과 은행 보안법(BSA)도 디지털 자산을 고려해야 한다. 우리는 이 과정에 참여해 국가 금융 시스템을 모든 형태의 불법 행위로부터 보호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총 7쪽에 달하는 법안이 통과된다면 디지털 자산 지갑 제공사와 채굴 기업과 기타 블록체인 검증자가 고객 신원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게다가 금융 기관에서 블록체인 데이터를 혼란스럽게 만들기 위해 설계된 토네이도 캐시(Tornado Cash)와 같은 디지털 자산 믹서의 사용이 금지된다. 

워렌과 웨스트 버지니아주 상원의원인 민주당 조 맨친(Joe Manchin), 공화당 소속의 캔자스 주 상원의원 로저 마샬(Roger Marshall)과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상원의원 린지 그레이엄(Lindsey Graham) 등은 금요일에 법안을 재발의했다. 

고객 신원 추적 외에도 법안은 미 재무부와 증권거래위원호(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등이 AML 및 테러 자금 조달 규정 준수를 위한 새로운 조사 절차를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매사추세츠주 은행가 협회(Massachusetts Bankers Association), AARP, 전국 소비자 법률 센터(National Consumer Law Center), 전국 소비자 연맹(National Consumers League)도 법안을 지지한다. 

신규 법안 공격하는 크립토 베테랑

한편 암호화폐 커뮤니티 모두가 워렌의 발의안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제미니(Gemini) 암호화폐 거래소 공동 창업자 타일러 윙클보스(Tyler Winklevoss)는 7월 28일 트위터에 법안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며 워렌의 법안에 반대하는 이들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워렌은 2022년 12월에 해당 법안을 미국 상원에 발의하며 기존의 자금세탁방지법이 가상화폐 산업을 충분히 포함시키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2월 14일에 진행된 “가상화폐 붕괴: FTX 버블이 붕괴된 이유 및 소비자 피해” 제목의 상원 은행 위원회 청문회에서 워렌은 가상화폐가 전통 금융 기관과 동일하게 규제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코드로 운영되는 탈중앙화 주체에 대한 예외 적용에 반대하며 이러한 틈새가 불법 활동을 수행하는 이들에게 자금 세탁 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워렌 외에도 미국 SEC 의장 개리 겐슬러 역시 가상화폐 시장에 적대적인 비평가 중 하나이다. 

겐슬러는 최근 인터뷰에서 암호화폐 시장에 만연한 사기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범법자가 “지나치게 많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가상화폐 투자자에게 비록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다 하더라도 증권법과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리라 짐작하지 말 것을 권고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미국의 투자자는 공정하고 온전한 정보를 공개 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 플랫폼과 중간 매개자들은 뉴욕증권거래소나 나스닥이 하도록 절대로 허락받지 못할 행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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