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87063,"date":"2024-10-21T12:08:28","date_gmt":"2024-10-21T12:08:28","guid":{"rendered":"https:\/\/kr.cryptonews.com\/news\/secs-ripple-appeal-targets-sales-not-xrp-non-security-status\/"},"modified":"2024-10-21T12:08:28","modified_gmt":"2024-10-21T12:08:28","slug":"secs-ripple-appeal-targets-sales-not-xrp-non-security-status","status":"publish","type":"post","link":"https:\/\/cryptonews.com\/kr\/news\/secs-ripple-appeal-targets-sales-not-xrp-non-security-status\/","title":{"rendered":"SEC, \ub9ac\ud50c \ud56d\uc18c\uc2ec\uc5d0\uc11c \ub9ac\ud50c \ucf54\uc778\uc758 \u2018\ube44\uc99d\uad8c\uc131\u2019 \uc544\ub2cc \u2018\ud310\ub9e4 \ud589\uc704\u2019 \ubb38\uc81c \uc0bc\ub294\ub2e4"},"content":{"rendered":"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랩스와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서 항소를 제기<\/a>했다. 항소요지서를 보면 법원의 이전 판결에서 XRP의 판매 부분을 문제 삼았지만 XRP의 비증권성은 그대로 두었다. <\/p>

SEC가 리플 코인 XRP의 비증권성을 다루지 않고 대신 리플의 판매 행위 및 임원의 관여를 두고 항소하며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p>

SEC 항소 제기: 리플 판매와 임원 참여 문제 삼아<\/h2><\/span>

2023년 7월에 아날리사 토레 미국 지방법원 판사가 리플의 손을 들어주며<\/a> 디지털 자산 플랫폼에서 XRP를 개인 투자자에 판매한 행위는 미국 법에 의한 증권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리플이 기관을 상대로 XRP을 판매한 것은 증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하며 리플랩스가 미등록 증권 판매로 결국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에 처하게 되었다. <\/p>

2024년 10월 17일에 SEC는 항소 신청서를 제출했으며<\/a> 리플 코인의 개인 투자자 대상 판매는 문제 삼지 않았다. <\/p>

대신 위원회는 디지털 자산 플랫폼에서의 XRP 프로그래밍 판매 등 리플의 사업 운영, 리플 임원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크리스 라슨 등에 의한 판매, 그리고 용역에 대한 대가로 현금 대신 XRP 코인을 지급한 부분 등을 문제 삼았다. <\/p>

항소 신청서<\/a>를 보면 SEC가 이렇듯 “새로운” 사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해 결국 항소법원이 재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 않고 새롭게 법률적으로 문제를 살펴보게 된다. <\/p>

SEC는 지방법원이 이러한 사안에 관해 “실수”로 우호적으로 판결했다고 믿는다며 제2순회 항소법원이 재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p>

리플 최고법률책임자 스튜어트 알데로티(Stuart Alderoty)는 재빠르게 SEC에 반응하며 핵심 판결로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점은 확정되었다고 강조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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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surprises here \u2014 once again it\u2019s been made clear. The Court\u2019s ruling that \u201cXRP is not a security\u201d is NOT being appealed. That decision stands as the law of the land.

Stay tuned for Ripple\u2019s Form C to be filed next week. https:\/\/t.co\/m9molUGSBv<\/a><\/p>— Stuart Alderoty (@s_alderoty) October 18, 2024<\/a><\/blockquo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