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86969,"date":"2024-10-18T11:07:11","date_gmt":"2024-10-18T11:07:11","guid":{"rendered":"https:\/\/kr.cryptonews.com\/news\/crypto-com-sues-sec-can-this-lawsuit-redefine-digital-asset-regulation\/"},"modified":"2024-10-18T11:07:11","modified_gmt":"2024-10-18T11:07:11","slug":"crypto-com-sues-sec-can-this-lawsuit-redefine-digital-asset-regulation","status":"publish","type":"post","link":"https:\/\/cryptonews.com\/kr\/news\/crypto-com-sues-sec-can-this-lawsuit-redefine-digital-asset-regulation\/","title":{"rendered":"\ud06c\ub9bd\ud1a0\ub2f7\ucef4 SEC \uace0\uc18c\ud558\ub2e4: \ub514\uc9c0\ud138 \uc790\uc0b0 \uaddc\uc81c\ub97c \uc7ac\uc815\uc758\ud560 \uc18c\uc1a1 \ub420\uae4c?"},"content":{"rendered":"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게리 겐슬러 의장<\/a>의 지휘 아래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며 크립토닷컴에 법적 조치 가능성을 알리는 웰스 통지서를 발급해 고지했다. <\/p>

이에 대응해 크립토닷컴<\/a>이 SE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는 성명을 발표해 SEC가 관할권을 월권해 적법한 법률 절차 없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실질적 규칙을 규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p>

윈스턴 앤 스트론 LLP의 디지털자산 및 블록체인 기술 그룹 공동 의장 다니엘 스테이바일(Daniel Stabile)과 킴벌리 프라이어(Kimberly Prior)는 인터뷰에서 이번 소송이 디지털 자산 관할권에 대한 SEC의 해석에 정면으로 도전하기 때문에 가상자산 규제 환경을 완전히 재정의할 잠재력을 가졌다고 강조했다. <\/p>

크립토닷컴의 이중 법률 전략: 규제적 명확성을 찾아서<\/h2><\/span>

크립토닷컴 성명<\/a>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디지털 자산 규제를 둘러싼 핵심 분쟁을 다룬다. 크립토닷컴은 SEC가 미국 법률에 따라 필요한 적법한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고 여러 디지털 자산을 증권으로 간주해 월권했다고 주장한다.<\/p>

크립토닷컴은 SEC가 행정절차법에서 요구하는 고지 및 의견 수렴을 통한 규정 제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크립토닷컴 관점에서 SEC 관할권의 부적절한 확장이라고 본 부분을 문제 삼는다. <\/p>

다니엘 스테이바일은 이에 관하여 “크립토닷컴은 SEC가 많은 디지털 자산을 미국 법에 따른 증권으로 정의하는 규칙을 실질적으로 만들었으며 그 과정에서 미국 행정법에 따라 요구되는 고지 및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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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https:\/\/t.co\/pFc4Pz9nFR<\/a> filed suit against the SEC to protect the future of crypto in the U.S.: https:\/\/t.co\/kXxyhF7zFe<\/a><\/p>— Kris | Crypto.com (@kris) October 8, 2024<\/a><\/blockquo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