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n>위 조항이 가상화폐 같은 디지털 자산에도 적용된다는 점은 2018년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 받았다. <\/p>
당시 대법원은 무형 자산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점을 고려해 가상화폐를 재산으로 분류했다. <\/p>
따라서 혼인 중 축적한 가상자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p>
다시 말해 배우자는 상대가 공개하지 않은 가상자산을 보유했다고 의심할 경우 법원을 통해 “사실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 <\/p>
이 조사는 해당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목적을 가지며 이혼 시 재산분할에 영향을 줄 수 있다. <\/p>
암호화폐 추적은 블록체인 기술 덕분에 전통 현금 자산보다 추적이 직관적일 수 있다. <\/p>
블록체인 기록은 거래 내역이 투명하게 장부에 남아 개인이 거래 내역을 숨기거나 삭제하기 어렵다. <\/p>
게다가 은행계좌 출금 내역이나 포렌식 분석도 숨긴 가상자산을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p>\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