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83281,"date":"2024-08-19T14:21:19","date_gmt":"2024-08-19T14:21:19","guid":{"rendered":"https:\/\/kr.cryptonews.com\/news\/dubai-court-rules-in-favor-of-salaries-payment-in-crypto.htm"},"modified":"2024-08-19T14:21:19","modified_gmt":"2024-08-19T14:21:19","slug":"dubai-court-rules-in-favor-of-salaries-payment-in-crypto","status":"publish","type":"post","link":"https:\/\/cryptonews.com\/kr\/news\/dubai-court-rules-in-favor-of-salaries-payment-in-crypto\/","title":{"rendered":"\ub450\ubc14\uc774 \ubc95\uc6d0, \uc554\ud638\ud654\ud3d0\ub85c \uae09\uc5ec \uc9c0\uae09 \ud5c8\uc6a9 \ud310\uacb0"},"content":{"ren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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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이 제1심 법원에서 최근 판결을 통해 암호화폐를 고용 계약에 따른 유효한 급여 지급 수단으로 법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p>

2024년 사건 번호 1739에서 나온 이 판결은 디지털 통화에 대한 아랍에미리트의 법적 입장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p>

아랍에미리트 로펌 네오스리걸(NeosLegal)의 파트너인 이리나 히버를 비롯한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웹 3.0 경제에서 진화하는 금융 거래의 본질에 부합하는 ‘진보적 접근법’이라고 호평했다.<\/p>

고용 분쟁에서 암호화폐 인정의 문이 열리다<\/strong><\/h2><\/span>

이 획기적인 판결을 이끌어낸 법적 분쟁은 원고가 미지급 임금, 부당 해고 보상금 및 기타 수당을 청구한 고용 분쟁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p>

고용 계약서에는 월급을 일부는 법정 화폐로, 일부는 암호화폐의 한 형태인 5,250 에코와트 토큰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었다.<\/p>

6개월이 지나도록 고용주는 급여의 암호화폐 부분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직원은 소송을 제기했다.<\/p>

두바이 제1심 법원은 2024<\/a>년 판결에서 고용 계약서에 명시된 암호화폐 지급의 유효성을 인정하며 직원의 손을 들어주었다.<\/p>

법원은 고용주에게 급여를 법정 화폐로 전환할 필요 없이 에코와트 토큰으로 급여를 지급할 계약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령했다.<\/p>

이번 결정은 2023년에 발생한 유사한 사건에서 토큰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명확한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암호화폐 임금 청구가 기각되었던 법원의 이전 입장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다.<\/p>

이리나 히버는 이번 판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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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고용 계약에서 암호화폐를 더 폭넓게 인정하고, 웹 3.0 경제 내에서 진화하는 금융 거래의 특성을 법원이 인정했다는 점을 반영한다.”<\/p>\n<\/blockquote>

또한, 이번 판결은 법정화폐와 프로젝트 토큰의 조합으로 보상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웹3.0 공간에서 가치가 어떻게 창출되고 공유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인정이라고 언급했다.<\/p>

두바이<\/strong>, <\/strong>암호화폐를<\/strong> <\/strong>가치<\/strong> <\/strong>수단으로<\/strong> <\/strong>공식<\/strong> <\/strong>인정한<\/strong> <\/strong>판결<\/strong><\/h2><\/span>

2023년, 두바이 법원은 고용 계약에 에코와트(EcoWatt) 토큰을 포함하는 것과 관련된 유사한 사건을 다루었다.<\/p>

법원은 계약서에 암호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원고가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전환하는 명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결국 직원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p>

법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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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 법원에 따르면 고용 관계, 그 시작, 기간 및 그에 따른 효과를 결정하는 것은 원심 법원의 권한에 속한다는 것이 확립되어 있다. 청구인이 디지털 화폐의 가치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법원은 이를 무시한다.”<\/p>\n<\/blockquote>

그러나 2024년 판결은 법원의 초기 접근 방식에서 상당한 변화를 보여주었다.<\/p>

이번에 법원은 암호화폐의 결제 수단으로서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법정화폐로 전환할 필요 없이 합의된 급여를 에코와트 토큰으로 지급하도록 강제했다.<\/p>

법원의 결정은 임금은 고용주에 대한 근로자의 권리이며 고용주는 임금을 기한 내에 지급해야 한다는 UAE 민사거래법 912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p>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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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청인이 에코와트 토큰으로 임금을 지급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법원은 피신청인에게 청구인의 임금 가치를 에코와트 토큰으로 지급할 것을 명령한다.”<\/p>\n<\/blockquote>

법원의 이번 결정은 UAE의 일상적인 금융 거래에서 디지털 통화의 통합을 더욱 촉진하여 잠재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암호화폐를 더 폭넓게 채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된다.<\/p>

3,000개가 넘는 암호화폐 회사가 UAE에서 운영되고 수만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직원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보호 장치를 제공한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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