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78653,"date":"2024-06-11T12:13:35","date_gmt":"2024-06-11T12:13:35","guid":{"rendered":"https:\/\/kr.cryptonews.com\/?p=178653"},"modified":"2024-06-11T12:13:35","modified_gmt":"2024-06-11T12:13:35","slug":"south-korean-court-jails-duo-for-crypto-powered-drug-trafficking","status":"publish","type":"post","link":"https:\/\/cryptonews.com\/kr\/news\/south-korean-court-jails-duo-for-crypto-powered-drug-trafficking\/","title":{"rendered":"\ud55c\uad6d \uccad\ub144 2\uba85, \uc554\ud638\ud654\ud3d0 \uc545\uc6a9 \ub9c8\uc57d \ubc00\ub9e4 \uc720\uc8c4\ubc1b\uc544"},"content":{"ren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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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가상자산으로 인한 범죄 단속을 이어나가고 있는 가운데 한국 법원이 가상자산을 악용한 마약 밀매에 대해 2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p>

한국 언론매체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1세 남성과 28세 여성에게 유죄를 선고했다.\n<\/p>

마약 밀매에 악용되는 가상자산과 계속되는 단속<\/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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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안복열 부장판사는 2명에게 같은 형을 선고했다. 2명 모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p>

그는 또한 40시간의 약물 재활 및 치료 수업 참석을 명령했다.<\/p>

두 사람은 텔레그램 채팅 앱을 통해 주선된 거래에서 가상자산을 사용하여 마약상에게 돈을 지불한 것으로 조사됐다.<\/p>

검찰은 이 마약상이 지난 4월 약속된 은폐 장소에 ‘액상대마’를 숨겼다고 설명했다.<\/p>

이후 그 마약상은 두 사람에게 연락해 마약을 어디에 숨겼는지 설명했다. 검찰은 이 은폐 장소가 ‘서울 한 건물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밑’이 였다고 밝혔다.<\/p>

재판부는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상자산을 이용한 거래가 이뤄졌다”고 보고받았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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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출처 : LG헬로비전 경기북부\/유튜브)<\/figcaption><\/figure>

마약상들이 애용하는 화폐, 가상자산<\/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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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안복열 부징판사는 선고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n<\/p>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p><\/blockquote>

\n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양형을 낮췄다고 설명했다:\n<\/p>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p><\/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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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U student, graduates arrested for digital sex crimes on Telegramhttps:\/\/t.co\/b5uo8zN19Q<\/a><\/p>\n

— The Korea Herald \ucf54\ub9ac\uc544\ud5e4\ub7f4\ub4dc (@TheKoreaHerald) May 21, 2024<\/a><\/p><\/blockquo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