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71236,"date":"2024-05-09T08:36:42","date_gmt":"2024-05-09T08:36:42","guid":{"rendered":"https:\/\/kr.cryptonews.com\/?p=171236"},"modified":"2024-05-09T08:36:18","modified_gmt":"2024-05-09T08:36:18","slug":"sec-argues-for-injunctions-in-final-response-of-ripple-xrp-case","status":"publish","type":"post","link":"https:\/\/cryptonews.com\/kr\/news\/sec-argues-for-injunctions-in-final-response-of-ripple-xrp-case\/","title":{"rendered":"SEC, \ub9ac\ud50c \uc18c\uc1a1 \uad00\ub828 \ubc95\uc6d0 \uba85\ub839 \uc694\uccad\uc11c \uc81c\ucd9c"},"content":{"ren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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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랩스와 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SEC)의 또 다른 소송에서 SEC가 최종 답변서를 제출함에 따라 해당 소송이 막바지에 다다랐다.<\/p>

SEC는 ‘레머디 브리핑’에 대한 의견서에서 법원이 ‘공정한 고지’ 방어를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리플랩스가 고의적 행동을 하지 않았으며 XRP<\/a>의 법적 지위에 대해 ‘광범위한 불확실성’이 없어야 한다는 리플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했다. SEC는 향후 리플이 유사한 행동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레머디 브리핑은 판결 전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원고와 피고가 법적 근거와 함께 원하는 해결책을 제안하는 절차다.<\/span>\n<\/p>

SEC, 리플의 협력 주장<\/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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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이번 레머디 브리핑<\/a>은 리플이 2013년 XRP 초기 코인 제공 이후 SEC와의 협력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SEC는 법에 따라 리플이 2020년 이후 위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또 다른 위반 행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강조해왔다.<\/p>

SEC는 리플이 소송이 시작되자 운영 방식을 변경하겠다고 한 것은 금지명령 회피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리플은 법원의 명령을 이해하지 못하고 컴플라이언스에 실패하였을 때의 결과를 인정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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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just when you think the SEC can\u2019t sink any lower, if you are a financial regulator outside the U.S. and have done the hard work of establishing comprehensive crypto licensing frameworks, know that the SEC has no respect for you and thinks you are handing out the equivalent of\u2026 pic.twitter.com\/7qZQIkyrH4<\/a><\/p>\n

— Stuart Alderoty (@s_alderoty) May 7, 2024<\/a><\/p><\/blockquo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