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70006,"date":"2024-05-06T15:24:26","date_gmt":"2024-05-06T15:24:26","guid":{"rendered":"https:\/\/kr.cryptonews.com\/?p=170006"},"modified":"2024-05-06T15:24:03","modified_gmt":"2024-05-06T15:24:03","slug":"crypto-excluded-from-new-south-korean-donations-law","status":"publish","type":"post","link":"https:\/\/cryptonews.com\/kr\/news\/crypto-excluded-from-new-south-korean-donations-law\/","title":{"rendered":"\uad6d\ub0b4 \uc2e0\uaddc \uae30\ubd80\uae08\ud488\ubc95\uc5d0\uc11c \uc554\ud638\ud654\ud3d0 \ud3ec\ud568 \uc548\ub3fc"},"content":{"rendered":"

5월 5일 정부 관계자는 비트코인<\/a>을 포함한 암호화폐가 신규 기부금품법 개정안에서 포함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발표했다.<\/p>

경향신문<\/a>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기부 범위를 확대”한다고 말했으나, 시민들이 암호화폐를 기부하는 것을 허용하는 데에는 반대하기로 했다고 한다.\n<\/p>

기부금품법: 암호화폐 제외<\/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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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행정안전부는 기부금의 수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p>

이 개정안은 시민들이 자선 활동에 현금 대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p>

이는 네이버<\/a>와 같은 대기업의 포인트뿐만 아니라 백화점 상품권, 증권, 슈퍼마켓 바우처, 상장 주식 등이 포함된다.<\/p>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시민들이 원화에 고정된 지방정부 발행 스테이블코인과 블록체인 기반 전자 상품권을 통해 기부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다.<\/p>

이처럼 기부 플랫폼의 범위도 계획에서 확대되었으며, 더 많은 온라인 기부 옵션이 승인될 예정이다.<\/p>

또한 시민들은 자선 단체에 기부하고 싶을 때 ARS(자동 응답 시스템) 관련 기술을 이용할 수도 있게 될 것이다.<\/p>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7월 출시를 위해 의원들이 법적 개정안을 승인<\/a>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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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행정안전부 (출처: MBC 뉴스\/유튜브)<\/figcaption><\/figure>

자선 단체가 타격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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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이 발표는 암호화폐 애호가들뿐만 아니라 국내 자선 단체들에도 타격이 될 것이다.<\/p>

최근 몇 년간 자선 단체들은 암호화폐 기반의 기부 캠페인을 진행하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법적 제도 때문에 불가능했다.<\/p>

국내법은 자선 단체가 암호화폐 기부를 받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전 캠페인들은 전적으로 국내 거래소의 도움에 의지했다.<\/p>

2024년 1월 복지 타임즈<\/a>의 기사에서 국내 최대의 자선 단체 중 하나인 더뷰티플재단의 연구원 장윤주는 국내 자선 단체들이 암호화폐 관련 도전과제에 직면했다고 밝혔다.<\/p>

그녀는 잠재적 기부자들이 “암호화폐 기부에 대한 문의”를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러한 문의에 대해 종종 “답하기 어려웠다”고 강조했다.\n<\/p>

거래소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strong><\/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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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장 연구원은 암호화폐 기반 기부 플랫폼을 운영하려는 여러 시도가 과거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2014년과 2018년에 주목할 만한 운동이 결국 불발에 그쳤다.<\/p>

그녀는 2020년에 네 개의 큰 국내 자선 단체가 대중들에게 그들의 토큰을 기부할 것을 권장하기 시작했을 때 암호화폐를 사용한 기부가 “진정으로” 시작되었다고 덧붙였다.<\/p>

하지만 대다수의 경우에 자선 단체들은 암호화폐를 현금으로 바꾼 후 기관에 전달하는 거래소와 협력을 해야 했다.\n<\/p>

한국에서 암호화폐 기부 인기 상승하고 있나?<\/strong><\/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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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연구자는 암호화폐 기부가 한국에서 점차 인기를 얻고 있다고 덧붙였다. 많은 사람들이 해외 자선 단체에 그들의 코인을 기부하려고 한다.<\/p>

장씨는 한국인들이 2023년 터키-시리아 지진 피해자들을 돕는 자선 단체에 총 BTC 14를 기부했다고 설명했다.<\/p>

당시 시민들은 국내 인기 거래소 두나무의 업비트<\/a>를 통해 기부했다.<\/p>

그녀는 또한 작년에 902명의 국민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난민을 돕는 자선 단체에 대략 118,000달러 상당의 “디지털 자산”을 기부했다고 말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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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정부 또한 국제 기부자를 위한 직접적인 암호화폐 기부 플랫폼을 설립했다.작년에 러시아 정부가 우크라이나 군대에 암호화폐를 전송한 것으로 알려진 한 남성에게 “고국 반역” 혐의를 제기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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