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56060,"date":"2024-03-12T09:13:10","date_gmt":"2024-03-12T09:13:10","guid":{"rendered":"https:\/\/kr.cryptonews.com\/?p=156060"},"modified":"2024-03-12T09:13:10","modified_gmt":"2024-03-12T09:13:10","slug":"south-korean-law-firm-chief-jailed-for-stealing-customer-money-to-invest-in-crypto","status":"publish","type":"post","link":"https:\/\/cryptonews.com\/kr\/news\/south-korean-law-firm-chief-jailed-for-stealing-customer-money-to-invest-in-crypto\/","title":{"rendered":"\uace0\uac1d \ub3c8 \ube7c\ub3cc\ub824 \uc554\ud638\ud654\ud3d0 \ud22c\uc790\ud55c \ud55c\uad6d \ubc95\ubb34\uc18c \uc0ac\ubb34\uc7a5 ‘\uc2e4\ud615’"},"content":{"ren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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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한 법무사무소 사무장이 고객들의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되어 3월 11일 부산<\/a>에 수감되었다. A(50대)씨는 빼돌린 자금을 암호화폐 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p>

언론매체 뉴시스<\/a>는 11일 부산지법 형사부에서 재판이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0개월을 선고했다.\n<\/p>

고객 돈 횡령한 한국 법무사무소 사무장<\/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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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씨는 2021년 12월 27일 17만 달러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법무사무소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자금을 이체했다고 밝혔다.<\/p>

이 자금은 B사가 신탁계약을 해지할 때까지 맡긴 매매잔금으로 드러났다.<\/p>

하지만 A씨는 “이 돈을 빼돌려 가상화폐 투자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p>

A씨는 또한 다른 고객으로부터 등기 업무를 위한 1,700달러상당의 자금을 빼돌렸다.<\/p>

안타깝게도 검찰은 도난당한 자금을 회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p>

부산 지방법원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n<\/p>

“A씨는 피해 규모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 금액이 거액임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면서 “이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A씨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p><\/blockquote>

부산, 암호화폐 관련 범죄 증가?<\/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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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부산 판사들은 암호화폐 관련 사건에 익숙하다. 작년 12월 부산 경찰은 암호화폐 사기가 의심되는 80명이 넘는 한 조직을 급습한 바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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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지도상의 부산. (출처 : Dmthoth [CC BY-SA 3.0])<\/figcaption><\/figure>

지난 1월, 동일 재판부는 암호화폐를 결제 방법으로 사용한 마약상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p>

\n

Korean bankers misrepresented risky China-linked structured products to retail investors, a watchdog says https:\/\/t.co\/mLtYadfyqQ<\/a><\/p>\n

— Bloomberg (@business) March 11, 2024<\/a><\/p><\/blockquo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