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cryptonews.com\/wp-content\/uploads\/sites\/18\/2024\/03\/1709742510-1709742229541_processed-1024x58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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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5일 “정부가 새로운 암호화폐 규제를 도입하지 않는 한 국내에서 어떤 비트코인 ETF도 승인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p>
이번 주 그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가능성에 대해 낙관적인 견해<\/a>를 밝힌 바 있다.<\/p> 그러나 언론매체 노컷뉴스에 따르면 그는 “주의”가 요구된다고 몇 차례 말하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n<\/p> <\/span><\/p> \n이 원장은 지난 5일 자신이 “가상자산과 관련해 적극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 중 하나”라고 입장을 밝혔으며 이는 빠르게 보도됐다. 또한 “보다 신중한 분들도 계신다”고 덧붙였다.<\/p> 동시에 규제당국이 암호화폐 관련 금융상품을 승인하려면 특정 규제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말했다:\n<\/p> “비트코인 현물 ETF가 되려면 가상자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할지 시스템이 마련돼야 [국내에서] 현물 ETF 시장이 열릴 수 있다.”<\/p><\/blockquote> \n한국 정부는 지난 1월 미국 규제 당국의 획기적인 조치 이후 비트코인 ETF 승인 압력을 받고 있다.<\/p> 그러나 지난 1월 중순 익명의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4월 국회의원 선거가 끝날 때까지 새로운 암호화폐 관련 규제는 기대하기 어렵다<\/a>고 보고 있다.<\/p> 이번 한국 국회의원 선거는 4월 10일이다.<\/p> <\/span><\/p> \n관계자들은 또한 선거 후에 암호화폐 규제 ‘전면 개편’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p> 한편 전면 개편이 단일 정당에 의해 행해질 가능성이 제시된다.<\/p>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선거에서 친암호화폐 공약을 한 바 있다.<\/p> 그러나 지금까지 그는 오래된 ‘국내 암호화폐 발행 금지법’ 개정 등 암호화폐 관련 공약 이행에 실패했다.<\/p> 한편 이 원장은 규제 당국이 특히 비트코인 ETF 승인과 관련해 현행 자본시장법상 ‘제약’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p> 비록 자신의 임기 내에 비트코인 ETF 승인은 없을 것 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다소 어렵다는 뉘앙스를 풍겼다:\n<\/p> “지금 단계에서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되 현 자본시장법상 제약이 있기 때문에 입법 가능 여부를 함께 검토하면서 정책적인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p><\/blockquote> South Korean stocks are undervalued compared to many of their peers. Now the government is trying to fix the "Korea Discount" by making company boards more accountable to shareholders https:\/\/t.co\/jJWBb8x1rP<\/a><\/p>\n — Bloomberg (@business) March 6, 2024<\/a><\/p><\/blockquote>‘규제 변화 없이 비트코인 ETF는 없다’<\/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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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규제, 전면 개편?<\/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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