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https:\/\/cryptonews.com\/wp-content\/uploads\/sites\/18\/2024\/02\/1708961135-seoul-1-1024x585.jp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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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코인이 증권인지 쉽게 판단하지 못하면서 재판 및 투자자 피해 구체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뉴시스<\/a> 보도에 의하면 서울남부지법 판사들이 코인의 증권성 판단 여부에 대해 쉽사리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n<\/p> <\/span><\/p> \n서울남부지법은 헌법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가상자산 “시세 조종” 사건을 두 개나 다루고 있다. 법원은 2022년 5월 테라 생태계 붕괴에 관한 사건과 아트 테마 피카코인 사건을 모두 진행하고 있다. 두 사건 모두 검찰측은 코인이 증권으로 알려진 상태에서 판매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p> 현재 국내법은 코인을 증권으로 분류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판사들은 미국 선례를 수용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미국에서 일부 코인은 증권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다른 코인 중 상품의 특성을 가졌다는 주장도 있다.<\/p> LUNC(LUNA) 등의 테라 생태계 코인을 발행한 회사 테라폼랩스는 가상자산이 증권이 아니라는 주장을 중심으로 변론을 구성했다.<\/p> 그러나 서울남부지법은 재판마다 이에 관해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는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n<\/p> “코인은 증권일까, 재판마다 되묻는 남부지법 판사들”<\/p><\/blockquote> <\/span><\/p> \n2월 15일 한 판사는 상장 대가로 수십억원을 받은 전 거래소 직원에 4년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는 시세 조종을 위해 저시총 알트코인의 상장을 허락한 혐의에 유죄를 선고받았다.<\/p>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행위의 위법성에 대해 뚜렷하게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하며 “가상자산 시장규모가 확대됐음에도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을 이유로 설명했다.<\/p> 한 익명의 법률 전문가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확대되고 있지만 사기 사건 수도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내에는 아직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관련 법률 제도가 정비되지 않았다.<\/p> 피카코인 사건에서 검찰측은 법원에 토큰을 증권으로 간주할 것을 요청했다. 이 경우 검찰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시세조종 금지 조항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p> A preference for trading altcoins in South Korea is weakening as momentum-chasers go after Bitcoin instead https:\/\/t.co\/3CPZyiH6IF<\/a><\/p>\n — Bloomberg (@business) February 22, 2024<\/a><\/p><\/blockquote>어려운 결정에 내몰린 판사들 – ‘코인은 증권인가?’<\/strong><\/h2>
![\"테라](\"https:\/\/cryptonews.com\/wp-content\/uploads\/sites\/18\/2024\/02\/1708961288-lunc-2-1024x527.png\")
![\"서울남부지법\"](\"https:\/\/cryptonews.com\/wp-content\/uploads\/sites\/18\/2024\/02\/1708961318-seoul-court-3.jpeg\")
어려운 결정으로 고심 중인 판사들<\/strong><\/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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