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46645,"date":"2024-02-12T14:01:44","date_gmt":"2024-02-12T14:01:44","guid":{"rendered":"https:\/\/kr.cryptonews.com\/?p=146645"},"modified":"2024-02-12T14:02:20","modified_gmt":"2024-02-12T14:02:20","slug":"south-korea-plans-to-block-unlicensed-crypto-exchanges","status":"publish","type":"post","link":"https:\/\/cryptonews.com\/kr\/news\/south-korea-plans-to-block-unlicensed-crypto-exchanges\/","title":{"rendered":"\uc55e\uc73c\ub85c \ubd80\uc801\uaca9 \uac00\uc0c1\uc790\uc0b0\uac70\ub798\uc18c \ud1f4\ucd9c\ub2f9\ud55c\ub2e4"},"content":{"rendered":"
\"비트코인
출처: DALLE-3<\/figcaption><\/figure>

규제 당국이 올해부터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 부적격 거래소를 퇴출시킬 예정이다.<\/p>

또한 의심 거래를 선제적으로 정지시키는 제도도 검토 중이다. 이러한 제도가 시행되면 검찰 수사 전 단계에서 범죄 수익의 은닉을 빠르게 차단할 수 있다.<\/p>

연합뉴스 보도<\/a>에 의하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오늘 “2024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정책자문위원회와 협의해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되었다.<\/p>

금융정보분석원은 부적격 가상자산 거래소가 원화 시장에 진입할 수 없도록 차단하고자 한다. 또한 신고심사와 자금세탁방지 검사를 강화해 이미 운영되고 있는 부적격 거래소를 퇴출시킬 계획이다. FIU는 이를 위해 변호사와 회계사 등의 협조를 동원하고자 한다.\n<\/p>

상반기에는 사전 검토, 특정금융정보법 개정<\/strong><\/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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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2024년 상반기에는 사전 검토를 통해 자금 세탁 위험, 시장 운영 역량 등을 심사한다. 더 상세한 심사는 하반기에 이루어진다.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부적격 가상자산사업자는 퇴출된다.<\/p>

FIU는 신고 심사 대상을 대주주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위반전력자를 배제하는 것으로 법률 범위를 확대한다. 또한 채무불이행 등의 사회적 신용 요건도 고려 대상에 추가된다.<\/p>

게다가 검찰 수사 전 단계에서 범죄를 신속하게 적발하고 의심스러운 거래를 중지할 수 있도록 의심거래 선제적 거래정지제도를 도입하는 안도 검토한다.\n<\/p>

고위공직자의 코인 자산도 공개<\/strong><\/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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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국내에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가 운영되고 있다. 전 세계 코인 거래량의 30%<\/a>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추정되며 국민 전체의 4%가 가상화폐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p>

규제 당국은 사기, 횡령, 배임 등에 관해 가상자산사업자를 면밀히 조사하기 시작했다. 올해 7월 19일부터는 가장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다.<\/p>

지난해 발의된 가상자산 법안은 시장 조작을 통한 부당이익이 50억원을 넘을 때 높은 벌금과 징역형을 부과하도록 제안하기도 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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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d you know: South Korea may punish crypto offenders with the possibility of life imprisonment? <\/p>\n

Episode 22 on Sean\u2019s Take on Asia \ud83c\udf0f for latest news on #digitalasset<\/a> and #policy<\/a> updates.<\/p>\n

Full 3 min episode here \ud83d\udc49\ud83c\udffb\ud83d\udc49\ud83c\udffb https:\/\/t.co\/55LmnKboOl<\/a> pic.twitter.com\/wdlVZAPF7a<\/a><\/p>\n

— Sean Lee (@CryptoSeanLee) February 11, 2024<\/a><\/p><\/blockquo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