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https:\/\/cryptonews.com\/wp-content\/uploads\/sites\/18\/2024\/02\/1707744144-south-korea-1-1024x585.jp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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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 프리미엄 거래 과정에서 해외에 거액의 외화를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14명의 피고인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차익 거래를 막으려는 검찰의 노력이 막혔다.<\/p>
검찰측은 16명의 개인이 불법적으로 가상화폐, 법정통화, 상품 등으로 구성된 4조원대 외화를 해외로 송금했다고 기소했다.<\/p>
뉴시스 보도<\/a>에 의하면 16명 중 2명은 금품 수수 혐의로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n<\/p> <\/span><\/p> \n서울중앙지법은 14명의 피고인에 무죄를 선고했다. 여기에는 전체 과정을 지휘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도 포함되었다.<\/p> 검찰은 총 8조 5,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해외 이상 송금에 책임 있는 코인 트레이더를 뒤쫓고 있다.<\/p>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의 주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검찰의 주장이 대체로 법의 조문보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기반으로 한다고 설명했다.<\/p> 그러나 검찰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제 사건은 고등법원으로 넘어가게 되며 검찰측은 다른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 중이다.\n<\/p> <\/span><\/p> \n김치 프리미엄은 비트코인이나 다른 알트코인이 해외보다 국내에서 비싸게 팔리는 현상을 의미한다.<\/p> 국내 시장에서 코인 수요가 증가할 때면 김치 프리미엄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곤 한다.<\/p> 많은 트레이더가 이를 활용하려고 시도했다. 보통 이들은 해외 거래소에서 코인을 구매한 후 국내 거래소에서 높은 값에 매도한다.<\/p> 2017년 불장에서 김치 프리미엄은 최고 55%에 달했으며 2020년~2021년 불장에서 20% 가까이 기록했다. 검찰은 일당이 “2021년 4월부터 2022년 8월 사이”에 이러한 차익 거래로 약 1,200억 원에서 2,100억 원의 이익을 보았을 것이라고 추정했다.<\/p> 또한 이들이 금융당국의 눈을 피하려고 무역회사로 위장한 페이퍼컴퍼니를 운영하고 해외에 무역대금을 보내는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p>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보았다.<\/p> 담당 판사는 대법원이 이 사건 쟁점들에 대해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판사는 대법원이 김치 프리미엄 차익 거래의 쟁점에 관해서보다는 개개인의 위법 행위에 집중했다고 덧붙였다.<\/p> North Korea scraps all economic cooperation with South Korea -KCNA https:\/\/t.co\/XuFp1XgYYN<\/a> pic.twitter.com\/YCmyaaVvtJ<\/a><\/p>\n — Reuters (@Reuters) February 7, 2024<\/a><\/p><\/blockquote>검찰, 항소장 제출<\/strong><\/h2>
김치 프리미엄이란?<\/strong><\/h2>
![\"김치](\"https:\/\/cryptonews.com\/wp-content\/uploads\/sites\/18\/2024\/02\/1707744218-kimchi-premium-2-1024x209.png\")
이러한 거래 행위가 비윤리적일 수는 있어도, 국내 법조계는 과연 이 행위가 국내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p>![\"서울중앙지법\"](\"https:\/\/cryptonews.com\/wp-content\/uploads\/sites\/18\/2024\/02\/1707744243-seoul-court-3.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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