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20856,"date":"2023-11-22T17:02:04","date_gmt":"2023-11-22T17:02:04","guid":{"rendered":"https:\/\/kr.cryptonews.com\/?p=120856"},"modified":"2023-11-22T17:04:46","modified_gmt":"2023-11-22T17:04:46","slug":"crypto-regulation-news-weekly-digest-sec-sues-kraken-and-iosco-issues-crucial-crypto-regulations","status":"publish","type":"post","link":"https:\/\/cryptonews.com\/kr\/news\/crypto-regulation-news-weekly-digest-sec-sues-kraken-and-iosco-issues-crucial-crypto-regulations\/","title":{"rendered":"\uc554\ud638\ud654\ud3d0 \uaddc\uc81c \uc8fc\uac04 \ub2e4\uc774\uc81c\uc2a4\ud2b8: SEC \ud06c\ub77c\ucf04 \uace0\uc18c \u00b7 IOSCO \uc8fc\uc694 \uc554\ud638\ud654\ud3d0 \uaddc\uc81c \ubc1c\ud45c"},"content":{"ren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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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여러 국가가 법적 조치와 지침, 정책 이니셔티브를 통해 암호화폐 관리감독을 강화했다. Image by RareStock<\/a>, Adobe Stock.<\/em><\/figcaption><\/figure>

\n지난 한 주 동안 암호화폐 규제 전선에서 주요 소식들이 있었다. 미 증권 거래 위원회(이하 SEC)는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를 고소했고, 국제증권 감독기구(이하 IOSCO)는 새로운 국제 표준을 개발했으며, 튀르키예는 라이선스 요구 사항을 추진했으며, 캐나다 금융감독청(이하 OSFI)은 업계 규칙을 수정했으며 미 뉴욕 금융감독청(이하 NYDFS)은 토큰 상장 및 폐지 정책을 강화했다.<\/p>

이와 같은 현상은 호황을 누리고 있는 가상 자산 부문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n<\/p>

SEC,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 고소<\/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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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월요일, SEC는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크라켄(Kraken)에 대해 중대한 고발 조치를 내렸다. 크라켄이 2018년부터 불법적으로 미등록 거래소로 운영되면서 투자자들의 보호와 감독권을 박탈했다는 혐의이다.<\/p>

구체적으로 SEC는 크라켄이 적절한 등록이나 증권법 준수 없이 거래소, 브로커, 딜러, 청산기관의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크라켄이 기록 보관을 제대로 하지 않아 고객 자산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고발하였다.<\/p>

구르비르 그루왈 SEC 집행위원장은 성명<\/a>에서 크라켄이 등록을 하지 않아”투자자들의 자금을 위험에 빠뜨리는 위험한 비즈니스 모델이다”라며 “투자자 보호보다 불법적인 이익을 선택한 크라켄의 선택은 우리가 이[암호화폐] 생태계에서 너무 자주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p>

크라켄은 재판부가 암호자산이 증권으로 분류된다는 주장을 기각했다고 주장하며 재빨리 대응<\/a>했다. 이번 조치는 SEC가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올해 들어서만 이 기관은 가상 화폐에 대한 권한을 확대하면서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와 같은 핵심 기업들을 겨냥하기도 했다.<\/p>

크라켄의 공동창업자인 제시 파월은 화요일 X에 올린 글<\/a>에서 SEC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면서, 이 기관을 “미국의 최고 디셀(decel)”이라고 지칭했는데, 이는 기술 혁신을 방해한다는 뜻으로 쓰이는 기술분야 용어이다. 그는 규제당국이 최근 크라켄과 합의금으로 3,000만 달러를 지불받기로 합의한 후 계속되는 징벌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비난했다.\n<\/p>

IOSCO, 글로벌 암호화폐 규제 권고안 발표<\/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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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OSCO는 지난주 암호화폐 규제의 범세계적 조화를 목표로 기념비적인 지침을 발표<\/a>했다. IOSCO의 프레임워크는 투자자와 시장에 대한 위험 평가를 기반으로 감독의 중점 분야를 설명한다.<\/p>

이 권고안은 거래소와 같이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이하 CASP)를 규제하기 위한 일관된 국제적 기준 마련을 추구하고 있다. IOSCO는 CASP를 “동일한 활동, 동일한 위험, 동일한 규칙”이라는 원칙을 지지하면서 유가증권시장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p>

아래는 보고서에 명시된 지침 중 일부이다:\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