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05195,"date":"2023-07-24T02:50:00","date_gmt":"2023-07-24T02:50:00","guid":{"rendered":"https:\/\/kr.cryptonews.com\/?p=120420"},"modified":"2023-07-24T06:08:06","modified_gmt":"2023-07-24T06:08:06","slug":"ripple-requests-crypto-license-uk-after-sec-partial-win-ko","status":"publish","type":"post","link":"https:\/\/cryptonews.com\/kr\/news\/ripple-requests-crypto-license-uk-after-sec-partial-win-ko\/","title":{"rendered":"\ub9ac\ud50c, SEC \uc7ac\ud310 \uc77c\ubd80\uc2b9\uc18c \ud6c4 \uc601\uad6d \uc554\ud638\ud654\ud3d0 \ub77c\uc774\uc120\uc2a4 \uc2e0\uccad"},"content":{"rendered":"
\"\"
출처: AdobeStock \/ Michal Šteflovič<\/figcaption><\/figure>

블록체인 기반 결제 네트워크 리플<\/strong>(Ripple, XRP)이 미 증권 거래 위원회(SEC)<\/strong>와의 법적 공방에서 일부승소를 거둔 뒤 영국·아일랜드<\/strong>에 암호화폐 라이선스를 신청했다.<\/p>

리플의 영국 & 유럽 담당 전무인 센디 영(Sendi Young)<\/strong>은 리플이 최근 아일랜드의 결제 기관 라이센스와 함께 영국 FCA에 암호화폐 자산운용사 등록을 신청했다<\/a>고 밝혔다.<\/p>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 법원이 “거래소에서 XRP를 매매하는 행위 자체는 투자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결론<\/a>을 내며 리플 v. SEC 재판에서 리플의 손을 들어준 후 나타났다.<\/p>

뉴욕 남부 지방 법원<\/strong>이 내린 이 판결은 “XRP를 가상 자산 거래소에 상장 및 판매한 행위는 투자 계약의 상장 및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p>

다만 연방법원 판사는 XRP가 하우이 테스트(Howey Test)fmf 충족gk기 때문에 기관투자자에게 판매될 때는 증권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하기도 했다.<\/p>

영은 이번 판결이 “엄청난 승리”이며 “미국에서의 [리플의] 성장에 긍정적”이라고 말했다.<\/p>

그녀는 “우리는 포기하거나 영국 내 고용을 중단하지 않았다. 우리의 전략과 성장 로드맵은 온전하며 진행 중에 있다”라고  입장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p>

“영국에서 암호화폐 자산 운용사 등록, 아일랜드에서는 결제 라이센스를 신청하는 과정에 있다. 이는 영국·아일랜드에서 리플의 기하급수적 성장을 예상한 대규모 투자다.”<\/p><\/blockquote>

리플은 이미 영국과 유럽에서의 입지를 크게 늘렸다.<\/p>

지난 18개월 동안 리플은 영국과 유럽 직원수를 약 75% 늘렸으며, 현재 글로벌 직원 900명 중 100명 이상이 런던·더블린·레이캬비크에 배치돼 있다.<\/p>

리플이 SEC를 정말로 이겼을까?<\/h2><\/span>

많은 암호화폐 전문가들은 리플의 최근 일부 승소에 대해 기뻐했지만 일각에서는 암호화폐 산업의 규제적 명확성에 대한 공방이 끝나려면 아직 멀었다는 주장이다.<\/p>

다국적 로펌 브라운 러드닉(Brown Rudnick)의 파트너이자 암호화폐 사업가인 프레스턴 번(Preston Byrne)은 SEC가 이번 판결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전했다.<\/p>

번은 최근 트위터를 통해 리플이 최근 판결을 받아들인다 해도 여전히 “수십억 달러의 기관 투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번 약식 판결은 리플 v. SEC 사건의 끝이 아닐 것이다”라고 말했다.<\/p>

<\/oembed><\/figure>

또한 이번 판결이 강력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으며 SEC가 암호화폐 산업을 바라보는 시점이 크게 바뀌지 않을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p>

법률 회사 메이어 브라운(Mayer Brown)의 핀테크 그룹 리더인 조 카스텔루치오(Joe Castelluccio)는 SEC가 법원 판결문 중 ‘코인과 토큰을 증권으로 보는 관점’을 뒷받침하는 부분을 강조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p>

함께 읽을 만한 기사<\/h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