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05162,"date":"2023-07-19T00:55:00","date_gmt":"2023-07-19T00:55:00","guid":{"rendered":"https:\/\/kr.cryptonews.com\/?p=120006"},"modified":"2023-07-20T15:46:43","modified_gmt":"2023-07-20T15:46:43","slug":"sec-v-ripple-case-referred-magistrate-judge-sarah-netburn-who-ordered-hinman-documents-release-ko","status":"publish","type":"post","link":"https:\/\/cryptonews.com\/kr\/news\/sec-v-ripple-case-referred-magistrate-judge-sarah-netburn-who-ordered-hinman-documents-release-ko\/","title":{"rendered":"SEC v. \ub9ac\ud50c \uc18c\uc1a1, ‘\ud78c\uba3c \ubb38\uac74’ \uacf5\uac1c \uba85\ub839\ud55c \uce58\uc548\ud310\uc0ac \uc138\ub77c \ub137\ubc88\uc5d0\uac8c \ud68c\ubd80"},"content":{"ren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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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AdobeStock \/ MigrenArt<\/figcaption><\/figure>

리플과 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SEC) 간의 법정 공방에서 남은 의문점들은 이른바 ‘힌먼 문건’의 공개를 지시한 치안판사 세라 넷번(Sarah Netburn)에게 회부됐다.<\/p>

폭스 비즈니스(Fox Business) 기자 엘리노어 테렛(Eleanor Terrett)은 트위터를 통해 “넷번 치안판사가 일정, 증거개시절차, 재판 전 모션 및 합의를 포함한 일반적인 재판 준비 절차를 처리할 것”이라고 전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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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과 SEC 간의 오랜 법적 분쟁은 치안판사에게 회부되며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p>

지난주, 미국 지방 법원은 XRP 토큰이 규제적 관점에서 “증권이 아니다”라고 판결<\/a>하여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을 잠재운 듯하다.<\/p>

이 판결로 강한 XRP 랠리가 형성되어 XRP 가격이 하루 만에 70% 폭등<\/a>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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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간 XRP 가격. 출처: CoinGecko<\/figcaption><\/figure>

‘힌먼 문건’ 공개 지시한 판사<\/h2><\/span>

오늘 소식에서 흥미로운 점은 리플 사건의 잔여 쟁점을 맡게 된 판사가 지난 6월 ‘힌먼 문건’의 공개를 지시했던 판사라는 점이다.<\/p>

넷번 판사는 SEC의 “충실한 법적 의무 준수” 부족에 대해 “위선 행위”라고 칭하는 등 SEC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취한 바 있다.<\/p>

리플의 변호에 큰 힘이 된 ‘힌먼 문건’은 전 SEC 기업 재무 부서 이사인 윌리엄 힌먼(William Hinman)의 이메일과 연설 내용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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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먼 문건’ 공개는 리플의 부분 승소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리플 지지자들이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는 거두지 못했다는 진단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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