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05113,"date":"2023-07-11T15:02:00","date_gmt":"2023-07-11T15:02:00","guid":{"rendered":"https:\/\/kr.cryptonews.com\/?p=119324"},"modified":"2023-07-11T18:19:07","modified_gmt":"2023-07-11T18:19:07","slug":"european-unions-mica-legislation-its-impact-stablecoin-adoption-lawyers-raise-concerns-ko","status":"publish","type":"post","link":"https:\/\/cryptonews.com\/kr\/news\/european-unions-mica-legislation-its-impact-stablecoin-adoption-lawyers-raise-concerns-ko\/","title":{"rendered":"\uc720\ub7fd \uc5f0\ud569\uc758 MiCA \ubc95\ub960\uacfc \uc2a4\ud14c\uc774\ube14\ucf54\uc778 \ucc44\ud0dd\uc5d0 \ubbf8\uce60 \uc601\ud5a5: \uc6b0\ub824 \uc81c\uae30\ud558\ub294 \ubcc0\ud638\uc0ac\ub4e4"},"content":{"ren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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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어도비<\/figcaption><\/figure>

유럽연합이 5월 31일에 ‘가상 자산 시장 기본 법안(MiCA)’<\/u><\/a>를 제정해 암호화폐 산업에서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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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를 위한 혁신적 규제 프레임워크로 찬양받기도 했지만, 동시에 사적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일일 거래 상한 적용으로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p>

일일 2억 유로(2억 1,900만 달러)로 설정된 스테이블코인 거래 한도는 스테이블 코인 사용을 저해할 가능성으로 인해 여러 토론이 촉발되었으며 재검토에 대한 요청도 등장하고 있다. <\/p>

글로벌 로펌 클라이드앤코의 법률 이사 찬더 아그니호트리(Chander Agnihotri)와 레이첼 크로퍼 마우어(Rachel Cropper-Mawer)는 코인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p>

그들은 대형 스테이블코인이 큰 장애물에 부딪힐 수 있다며 규제 당국이 일일 한도를 재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p>

최근 사태 속 스테이블코인 관리 감독 재조명<\/strong><\/h2><\/span>

스테이블코인은 비트코인, 이더 등의 가상화폐가 가진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p>

그들은 법정 통화의 가치를 반영하며 보통 미국 달러를 기준으로 한다. <\/p>

2022년 5월에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 테라USD(UST)이 붕괴되고 2023년 실리콘밸리은행의 파산 직후 잠시 USDC가 디페깅되며 규제 기관이 사적 스테이블코인에 관심을 집중하게 되었다. <\/p>

아그니호트리에 의하면 규제 기관은 사적 스테이블코인에 집중할 합당한 이유가 있다. <\/p>

최근의 여러 사태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더욱 엄격한 관리 감독과 통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p>

“스테이블코인은 준비금의 사용으로 전통 금융 시장과 더욱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규제 기관이 대형 스테이블코인의 붕괴가 가져올 영향에 더욱 민감하다.”<\/p>

이러한 상황에서 아그니호트리와 크로퍼마우어는 규제 기관이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 프레임워크를 재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p>

그들은 디지털 자산의 일일 한도를 다시 고려하면 더욱 안정적이고 회복력 높은 스테이블코인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p>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관한 논의가 계속되면서 규제 기관에서는 혁신을 육성하면서 동시에 시장 참여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 간의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p>

암호화폐 시장의 끝없이 진화하는 성격으로 인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논의와 수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p>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대한 인사이트: 상한, 제한 및 미래 영향<\/strong><\/h2><\/span>

크로퍼마우어에 따르면 2억 유로 상한이 금지가 동일하지는 않는다. 만약 상한선을 초과할 경우 발행사는 추가 발행을 중단하고 규제 기관과 협력해 거래량을 한도 아래로 조정해야 한다. <\/p>

사적 스테이블코인의 인기가 증가하고 있지만 일부 대형 스테이블코인은 여러 제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러한 규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크로퍼마우어의 의견이다. <\/p>

현재 규제로 인해 스테이블코인이 억제된다면, 반대로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통화는 급격하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p>

크로퍼마우어는 MiCA 입안자들이 이러한 잠재적 영향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규제가 비교적 적은 다른 관할권과 비교했다. <\/p>

여러 비판에도 불구하고 아그니호트리는 MiCA에 대한 대부분의 반응이 긍정적이라고 언급했다. 법률은 스타트업 및 소형 회사의 시장 접근을 용이하게 만들어 혁신과 경쟁을 육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다른 여느 법률과 마찬가지로 규제로 인해 수혜를 입는 분야가 생기기 마련이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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