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05068,"date":"2023-06-30T16:10:00","date_gmt":"2023-06-30T16:10:00","guid":{"rendered":"https:\/\/kr.cryptonews.com\/?p=118417"},"modified":"2023-06-30T20:02:07","modified_gmt":"2023-06-30T20:02:07","slug":"cryptos-coinbase-fall-outside-sec-jurisdiction-says-exchange-response-lawsuit-ko","status":"publish","type":"post","link":"https:\/\/cryptonews.com\/kr\/news\/cryptos-coinbase-fall-outside-sec-jurisdiction-says-exchange-response-lawsuit-ko\/","title":{"rendered":"\ucf54\uc778\ubca0\uc774\uc2a4, \u201c\ucf54\uc778\ubca0\uc774\uc2a4\uc5d0\uc11c \uac70\ub798\ub418\ub294 \uac00\uc0c1\ud654\ud3d0\ub294 SEC \uad00\ud560\uad8c \ubc16\u201d"},"content":{"ren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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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Pixabay<\/figcaption><\/figure>

미국 최대 디지털 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Coinbase)가 변론서를 통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반격을 가하며 위원회가 거래소에 법적 집행 조치를 취할 사법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p>

SEC와 코인베이스 모두 기나긴 법적 분쟁을 대비하고 있다. SEC는 6월에 기소장을 제출하며 코인베이스가 플랫폼에 미등록 증권을 상장했다고 주장했다. <\/p>

하지만 코인베이스의 최근 변론서는 SEC측 주장의 여러 빈틈을 공격하며 변론을 강화하고 있다. <\/p>

코인베이스는 플랫폼에 상장된 가상 통화가 증권이라는 주장을 반박하며 그 근거로 하위 테스트의 증권 요건 중 “투자 계약”을 만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다. <\/p>

코인베이스는 자사의 유통 시장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거래가 투자자에게 어떠한 ”의무”도 지우지 않기 때문에 계약이 단순히 자산의 판매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p>

게다가 거래소는 코인베이스가 수년 간 여러 차례에 걸쳐 SEC에게 규제적 방향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a>했지만 SEC가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p>

코인베이스는 판을 키우며 SEC에 직무 집행 영장 발부를 요청했지만, 기관은 시간 연장을 요청하며 노력을 무산시켰다. <\/p>

변론서에 따르면 “설사 SEC가 옳아 해당 자산 및 서비스가 그들의 관할 범위 안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진다 하더라도, 본 소송은 적법한 절차를 보장받을 코인베이스의 권리를 침해하며 행정권 남용을 구성하기 때문에 기각되어야 마땅하다.”<\/p>

코인베이스가 변론서에 추가하기를, 최근 SEC의 증가한 규제 활동은 주요 질문 원칙(major question’s doctrine)에 위반된다. 해당 원칙은 의회가 주요 경제적 결정을 다른 기관에 위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p>

거래소는 의회에 디지털 자산 규제 관련 입법적 가이던스의 강화를 요구했던 SEC 위원의 의회 증언을 인용했다. <\/p>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SEC의 박해<\/strong><\/h2><\/span>

연초부터 SEC는 가상 자산 산업을 향해 연일 폭격을 터뜨리며 주요 회사를 대상으로 법률집행 조치를 취하고 있다. <\/p>

크라켄은 위원회와의 마찰을 회피하기 위해 스테이킹 서비스를 중단하고 SEC에 3,000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동의했다. SEC가 비트렉스를 제소한 지 3주만에 거래소는 파산보호를 신청했으며 디지털 자산 거래소 빅시 역시 곤란에 처했다. <\/p>

6월에는 SEC가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제소하며 증권법 위반, 컴플라이언스 미준수 등의 혐의를 제기했다. <\/p>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위원회의 공격에도 낙관적 태도를 유지하며 오히려 산업이 그동안 필요했던 규제적 명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라고 주장했다. <\/p>

Regarding the SEC complaint against us today, we’re proud to represent the industry in court to finally get some clarity around crypto rules.

Remember:
1. The SEC reviewed our business and allowed us to become a public company in 2021.
2. There is no path to “come in and…<\/p>— Brian Armstrong 🛡️ (@brian_armstrong) June 6, 2023<\/a><\/blockquo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