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05043,"date":"2023-06-27T15:41:00","date_gmt":"2023-06-27T15:41:00","guid":{"rendered":"https:\/\/kr.cryptonews.com\/?p=118008"},"modified":"2023-07-03T04:40:06","modified_gmt":"2023-07-03T04:40:06","slug":"token-issuers-japan-exempt-from-30-crypto-tax-unrealized-gains-ko","status":"publish","type":"post","link":"https:\/\/cryptonews.com\/kr\/news\/token-issuers-japan-exempt-from-30-crypto-tax-unrealized-gains-ko\/","title":{"rendered":"\uc77c\ubcf8, \ud1a0\ud070 \ubc1c\ud589\uc2dc \ubbf8\uc2e4\ud604 \uc774\uc775\uc5d0 \ub300\ud55c 30%\uc758 \uc554\ud638\ud654\ud3d0 \uc138\uae08 \uba74\uc81c"},"content":{"ren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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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Jezael Melgoza\/Unsplash <\/figcaption><\/figure>

일본에서 토큰을 발행하는 경우 미실현 이익에 대해 법인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p>

일본 국세청은, 최근 발표<\/a>에서, 암호화폐 토큰 발행 시의 미실현 이익에 대해 법인세 30%를 면제하도록 개정된 법안이 6월 20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p>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 의하면, 이번 조치<\/a>는 일본<\/a>이 ‘신 자본주의’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부문을 진흥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p>

그렇지만,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암호화폐와 관련하여 얻은 20만 엔(약 1,797달러)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여전히 최대 55%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암호화폐 관련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된다.<\/p>

이번 면세 조치는 자체 토큰을 발행하는 회사들에게만 적용되며, 디지털 통화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p>

일본 의회는, 2023년을 위한 보다 광범위한 세제 개혁의 일환으로, 지난해 8월에 암호화폐 세금 관련 조항 개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바 있으며, 이번에 최종 승인이 완료된 후 시행이 가능하게 되었다.<\/p>

개정된 조항에 따라 토큰을 발행하는 기업들은 해당 자산에 대한 30%의 법인세를 면제받게 되었다. 이는 “다양한 기업들이 토큰 발행과 관련된 사업을 보다 더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게 될 것이라는 자민당의 견해를 반영한 조치이다.<\/p>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수준의 암호화폐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일본<\/h2><\/span>

일본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수준의 암호화폐 규제가 적용되어 왔다.<\/p>

마운트곡스(Mt. Gox)<\/strong>와 코인체크(Coincheck)<\/strong>의 해킹 사건 등, 주요 암호화폐 실패 사례들이 발생한 이후 일본 규제 당국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한 바 있다.<\/p>

현재 일본에서는 20개 이상의 암호화폐 거래소가 등록되어 있으나, 높아진 규제 기준으로 인한 설립 절차 지연에 대한 보고도 있어 왔다.<\/p>

일본은, 또한, 비은행권 기관에 의한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금지하고 있다.<\/p>

지난 6월 초부터는 글로벌 암호화폐 규제에 맞춰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추적이 가능하도록 하는 더욱 엄격한 자금세탁방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p>

암호화폐 업계 로비 단체인 일본 가상 및 암호자산 거래소 협회(Japan Virtual & Crypto Assets Exchange Association)<\/strong>는 규제 당국에 암호화폐 마진 거래 한도를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해당 이슈는 지난 주에 블룸버그에 보도된 바 있다.<\/p>

일본 최대 은행인 미쓰비시 UFJ 파이낸셜 그룹은 다양한 글로벌 암호화폐 기업들과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p>

또한,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인 프로그맷 코인(Progmat Coin)을 통해 현지 은행들이 스테이블코인 및 디지털 자산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p>

한편, 토큰 발행사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국세청의 결정에 대해 암호화폐 커뮤니티는, 일본 국내의 암호화폐 도입이 촉진될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p>

트위터 사용자 @bitinning는 “국세청의 법 개정으로 암호화폐 기업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 만큼 업계의 혁신과 성장이 촉진될 것”이라고 언급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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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암호화폐를 사적 자산의 한 형태로 합법화한 후, 최근 몇 년 동안 비트코인과 기타 가상 화폐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대 되면서, 일본의 암호화폐 시장은 상당한 성장세를 보여왔다.<\/p>

비교적 빠르게 암호화폐를 받아들인 바 있으며 관련 규제를 정비해 온 일본은, 싱가포르, 홍콩<\/a> 등과의 향후 블록체인 기술의 허브가 되기 위한 경쟁에 뛰어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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