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04765,"date":"2023-04-24T14:16:00","date_gmt":"2023-04-24T14:16:00","guid":{"rendered":"https:\/\/kr.cryptonews.com\/?p=112018"},"modified":"2023-06-26T11:32:08","modified_gmt":"2023-06-26T11:32:08","slug":"bored-ape-yacht-club-copycats-dealt-legal-blow-by-us-court-ko","status":"publish","type":"post","link":"https:\/\/cryptonews.com\/kr\/news\/bored-ape-yacht-club-copycats-dealt-legal-blow-by-us-court-ko\/","title":{"rendered":"\uc9c0\ub8e8\ud55c\uc6d0\uc22d\uc774\uc694\ud2b8\ud074\ub7fd \ubaa8\ubc29\uac00, \ubbf8\uad6d \ubc95\uc6d0\uc5d0\uc11c \ud328\uc18c"},"content":{"ren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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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NFT 컬렉션 지루한원숭이요트클럽(BAYC)의 제작사 유가 랩스(Yuga Labs)가 최근 BAYC를 표절한 예술가 라이더 립스(Ryder Ripps)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p>

법원 문서<\/a>에 따르면 유가 랩스는 모든 기소 조항에서 승소하였다. <\/p>

유가 랩스, 약식 재판에서 이겨<\/strong><\/h2><\/span>

지난 여름에 시작한 법적 분쟁은 드디어 유가 랩스의 손을 들어주며 종결되었다. <\/p>

세계 최대 NFT 생태계 제작사는 라이더 립스 및 그 지지자를 상대로 법원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두었다. <\/p>

법원 문서를 보면 유가 랩스는 BAYC 디지털 컬렉터블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표절한 주체를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았다. <\/p>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법원은 라이더 립스와 제레미 카헨(Jeremy Cahen)이 제작한 RRBAYC 컬렉션이 유가랩스의 유명 NFT 컬렉션의 부조리를 풍자하기 위한 의도에서 제작되지 않았다는 검찰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p>

대신 피고측은 BAYC 상표를 공정 사용 혹은 예술적 표현의 차원에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되었다. <\/p>

여기서 멈추지 않고 법원은 유가 랩스의 편을 들며, 모방가들이 출처를 거짓으로 표기하였으며 피고측의 표현의 자유가 해당 사건에서는 신빙성을 갖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p>

재판부는 RRBAYC NFT 컬렉션이 악의적 의도에서 제작되었으며 미국 법원은 수익 창출을 위해 제작되었다고 판단했다. <\/p>

법원은 또한 apemarket.com 과 rrbayc.com와 같은 도메인 주소를 사용한 NFT 마켓플레이스를 두고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이라고 칭하며 BAYC 프로젝트와의 표면적 유사성은 일반 대중에게 혼란을 야기했다고 판결했다. <\/p>

법원이 이렇게 판단한 근거에는 유가 랩스가 BAYC NFT 컬렉션을 출시한 이후 라이더 립스가 도메인 주소를 등록한 점이 고려되었다. <\/p>

재판부는 또한 피고측이 BAYC 컬렉션을 고의로 비난했다고 설명했다. <\/p>

법원 기록이 공개된 이후 NFT 시리즈는 인기가 폭발하고 있다. <\/p>

엔터 및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 애쉬 커넨(Ash Kernen)는 유가 랩스의 승소를 피고측에 대한 대승리라고 표현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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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NFT 열성가들 역시 법원의 판결에 호응했다. 유가랩스의 저작권 및 상표권 전문 변호사 제시카 니어 맥도날드(Jessica Neer McDonald) 역시 법원 판결을 “대승리”라고 표현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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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유가 랩스의 소원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지는 않았다. 유가 랩스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재판 절차까지 기다려야 한다. <\/p>

NFT는 증권 아닌 ‘상품’<\/strong><\/h2><\/span>

유가 랩스가 진행한 저작권 소송은 여러 NFT 투자자가 우려하고 있던 논쟁에 대해 어느 정도 답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p>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 법원은 NFT가 상품이며 증권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된다고 분명하게 언급했다. <\/p>

피고측은 BAYC 컬렉션이 실물자산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그렇다고 해서 미국 연방상표법의 예외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p>

이어서 법원은 NFT가 증권이 아니라 가상 상품이며 따라 립스가 유가 랩스의 정식 허가 없이 프로젝트를 사용한 것은 중대한 법적 실수라고 판결했다. <\/p>

이러한 내용이 평이해 보일 수 있으나 NFT 지지자들은 이면에 포착된 의미를 짚어내며 법원의 결정이 가상 컬렉션이 증권인지 여부를 나타냈다고 주장했다. <\/p>

유가 랩스 팀 역시 이번 약식 판결이 웹 3 산업의 이정표적 승리라고 전했다. <\/p>

해당 소식은 지난 90일 동안 하락 추세를 보였던 프로젝트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p>

립스와 그의 지지자들이 BAYC 컬렉션을 두고 나치 상징이 숨겨져 있으며 컬렉션을 풍자하기 위한 의도였다고 주장하며, 유가 랩스의 세계적 인기는 크게 감소했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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