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암호화폐 규제 강화

중국 정부는 암호화폐 관련 활동을 억제하기 위해 보다 엄격한 규제를 도입했으며 외환 규제 당국은 은행이 가상자산 관련 위험한 거래를 모니터링하고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외환관리국(SAFE)은 지난주 새로운 규정이 암호화폐 관련 지하 은행, 국제 도박, 불법 금융 활동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발표했다.

중국 은행권, 고위험 거래 식별해야

개정된 규정에 따라 중국 전역의 은행들은 개인·기관의 신원, 자금 출처, 거래 빈도 등을 조사하여 고위험 거래를 식별해야 한다.

또한 강력한 위험 통제 장치들을 시행하고 위험 거래에 참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기관에 제공되는 서비스를 제한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암호화폐를 금융 안정에 잠재적인 위협으로 보고 있는 중국의 지속적인 단속을 시사한다.

상하이 지헝 로펌의 변호사인 류정야오에 따르면 새로운 규정은 암호화폐 거래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최근 위챗 게시물을 통해 SCMP와의 인터뷰에서 규제로 인해 개인이 암호화폐를 사용해 중국의 외환 규정을 회피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위안화를 암호화폐로 전환하는 행위는 이제 고위험 활동으로 분류된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기준을 넘는 거래는 새로운 프레임워크에 따라 추가 조사를 받게 된다.

중국은 오랫동안 암호화폐 반대 입장을 유지해왔다. 2017년 중국 정부는 초기 코인 공모(ICO)를 금지하고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를 명령했다.

2021년까지 단속을 확대하여 비트코인 채굴을 금지하고 모든 암호화폐 관련 사업을 불법으로 선언했다.

세계적으로 암호화폐 채택의 움직임이 일어남에도 중국은 행정적 접근 방식을 확고히 유지하고 있다.

최근 일부 전문가들이 이러한 엄격한 정책을 완화하라는 요구를 했었지만 큰 효과를 내진 못했다.

My mental model is that if you don’t win tech you don’t win.

Because tech isn’t just electric cars and rocket ships, life extension and artificial intelligence.

Tech is the money (crypto), the media (social), and especially the military (drones).

China understands this. pic.twitter.com/za04GU5o2k

— Balaji (@balajis) December 26, 202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친암호화폐 정책에 힘입어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했지만 중국은 입장을 완화할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다.

암호화폐 투자자, 법적 위험 심해져

중국 내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법적 위험도 심화되고 있다. 지난 8월, 최고인민법원은 범죄 수익을 이체하거나 전환하는 데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행위는 중국 형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테더와 같은 스테이블코인 관련 외환 거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 암호화폐 거래 경로를 더욱 제한하고 있다.

흥미롭게도 중국은 비트코인 194,000개(약 180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어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 보유국 2위다.

중국의 비트코인 보유 자산은 정부 매입이 아니라 불법 활동 관련 자산 압류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투자자들에게 비트코인에 간접 투자할 수 있는 기술 회사인 ‘화바오 해외 기술 C’가 비트코인 ETF 홍보 광고를 하고 있다.

이달 초, 중국의 알리페이 홈페이지는 화바오 해외 기술을 소개하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홍보했었다.

QDII-FOF-LOF라는 시리즈 펀드 상품을 통해 코인베이스와 ARK 21셰어즈 비트코인 ETF 주식에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한다.